유럽, 녹색 성장으로 탈출하라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유로존 위기를 경제 구조의 개혁과 함께 에너지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로랑스 투비아나(Laurence Tubiana)는 지속개발국제관계연구소(IDDRI)의 소장이며 엠마뉴엘 게링(Emmanuel Guerin)은 같은 연구소의 에너지기후분야 책임자이다. 이들 역시 유럽 위기의 문제는 불완전한 통합, 즉 통화는 단일화되었지만 재정은 단일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정책의 연대이며, 그 방안의 하나로 유럽 전체 차원에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반시설 건설이나 지식 및 교육 등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그러한 생산적인 부문의 하나로 녹색 분야, 다시 말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의 경우 석유집중도(GDP 대비 석유소비량)가 60%로 유럽 전체 평균보다 높다. 이러한 에너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다면, 위기 국가들의 경제 회복에도 [...]
살아남은 아시아, 잃어버린 소비를 찾아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진국 경제라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졌으며, 그 탈출구는 쉽사리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이 아시아다. 정확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다. 모건 스탠리 아시아의 회장이며 수석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힘든 시기를 아시아가 훌륭하게 버텨왔다고 평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등 외부 충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그리스 사태로 유로존 붕괴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시아에 들어와 있는 유럽 은행들의 자본 비중과 대 유럽 수출 비중을 생각할 때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무역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종재의 수출은 결국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로치는 해외 수출 시장의 변동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및 특성, 고용실태
[목 차]1. 2012년 4월 주요 고용동향2. 2012년 3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본 문] 1. 2012년 4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4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금융위기 이전 고용지표에 근접함-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은 48.9%로 0.4%p 상승함. 하지만 남녀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20% 이상 나고 있음-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 고용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하는 고용실태는 좋지 않음.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과 함께, 여성, 청년, 고령자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등과 같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함□ [...]
서민층 31년 치 소득 모아 서울 중간수준 집마련
▶ 용어 해설 PIR이란PIR(Price to income ratio)은 주택가격을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 즉 주택가격/가구소득으로서, 가구의 소득 대비 집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UN HABITAT)는 PIR이 3~5인 경우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기준 PIR이 중위 주택가격기준으로 2011년 현재 6.4,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는 8.9로 매우 높다. ▶ 문제 현상 소득대비 집값은 아직도 까마득하다.선거철을 맞이하여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에 부심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이다. 거래활성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투기 규제 장치만을 모두 풀었던 것이다. 물론 주택가격은 서울 수도권 중대형 중심으로 2008년 이후 꾸준히 떨어졌다. 최근에는 수도권 소형도 상승을 멈추었고, 2012년 접어들면서 지방 주택 가격 오름세도 둔화되고 있는 중이다. 거래량도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것 [...]
대한민국은 수술공화국?
▶ 용어 해설 건강보험 지불제도란?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행위와 재료 하나하나에 수가를 지불해 주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의 반대편에는 포괄적 방식의 수가제도 즉 질병별, 방문별, 기간별, 사람당 일정액을 정하는 방식과 아예 월급 등으로 정액을 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란 질환군별 포괄수가제(DRG)로 일정 질환군에 대해서는 정해진 정액만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 문제 현상5년 사이 70%씩 증가한 수술 국내에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시술 건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술은 1위 갑상선 수술, 2위 슬관절(무릎 관절)전치수술, 3위 일반척추수술이다. 1위 갑상선 수술의 경우 2006년 2만 2천 건에서 2009년 4만 건으로 76.7%가 증가했다. 2위 슬관절치수술은 3만 건에서 5만 3천 건으로 73.3%가 증가했다. 3위 갑상선 수술은 9만 3천 건에서 2009년 16만 건으로 72.7%가 늘어났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 과잉우리나라는 선진국 [...]
유럽의 긴축정책은 심각한 오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한다.” 며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유럽식 긴축재정과 함께 미국식 경기부양책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데 만장일치했다. 과연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펼칠지 두고 봐야겠지만, 긴축정책에을 고집해오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사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무리한 긴축정책을 강요한 결과이다. 유럽은 구제금융을 해주는 대신 그리스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긴축정책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이다. 그리스 국민들의 임금은 대폭 깍였고,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 긴축정책을 계속 할 경우 부채의 규모는 줄어들지 몰라도 경기침체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한 부채의 축소도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경제학자 루비니(Nouriel Roubini)와 크루그먼(Paul Krugman)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긴축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