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거체제 전환의 방향과 네덜란드 주거복지 모델이 주는 시사점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의 사회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흥시, 전주시, 고양시,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부산 동구,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

서울시 주택가격 변화추이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의의

이 보고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19년 11월 14일에 주최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중소형 주택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로

사회주택정책이 부실하다? | 논리적 비약과 억측으로 채워진 경제전문 일간지의 소설

몇 개월 전 사회주택 및 주택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정책을 비판한 기사가 한국경제에 실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다. “시세 80%로 취약계층 위한다는 ‘사회주택’...달동네로 떠밀린 ‘깡통 사회주택’만 속출” “사회주택 먼저 도입한 유럽 각국, 취약계층 주거 보조금으로 선회”라는 두 꼭지였다. 첫째 기사는 ‘달동네’ ‘깡통주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

무자비한 시장의 폭리에 맞서 덴마크의 세입자들은 스스로 조직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여 왔는데요, 대표 조직인 덴마크 전국세입자총연합회의 역사를 간략히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지난 주에 스웨덴의 affordable housing에 관한 세미나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했었습니다. (링크) 세미나 내용 중 덴마크에 대한 임대료 규정이 흥미로웠는데요, 덴마크

스웨덴의 주택점유 유형

스웨덴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택재고의 60%가 사회주택(공공임대 및 협동조합주택)이었으며, 주거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2017년 기준 사회주택의 비율이 48.1%까지 줄어들었으며, 도시지역에서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 내부에서는 특히 청년 계층이 양질의 주택을 얻는 데 어

주택협동조합의 현장 이슈와 실천 과제

이 보고서는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7집 제1호(2019.4)에 실린 "주택협동조합의 현장 이슈와 실천 과제 : 토지와 건물 소유 방식을 중심으로"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원문 | http://www.kcoops.or.kr/html/sub04_01.asp) 연구자|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들파) · ecoksy@gmail.com)| 강세진 (새

도시재생 지역 내 사회주택 공급 공부 모임

- 도시재생 지역에서의 주민이 참여하는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자! 신청자 모집이 끝나 조기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완해서 2기 공부모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By |2019-05-08T10:38:52+09:002019.05.05.|Tags: , |

크라우드펀딩으로 청년주거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크라우드펀딩 :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공개하면 익명의 다수로부터 소액의 후원이나 투자를 받는 행위 몇 년 전부터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시도되는 크라우드펀딩을 종종 보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공개하면 익명의 다수로부터 소액의 후원이나

By |2018-07-25T15:26:41+09:002018.07.25.|Tags: ,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10년대 들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로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사회주택’, ‘사회적주택’, ‘사회임대주택’, ‘공적지원주택’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2015년 「

By |2018-07-05T14:34:46+09:002018.07.03.|Ta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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