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Insight(5) 출산율 회복한 독일, 한국과 다른 점은?

최근 독일 합계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메르켈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족정책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1)를 보면, 독일 합계출산율은 2014년 1.47명으로 증가세를 보여, 지난 1994년 1.24명 최저점에서 완만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출산율이 이런 변화를 보이기까지 10여년이 넘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

By | 2018-07-02T15:47:32+00:00 2017.04.17.|Tags: , |

위클리 펀치(548) 유아 공교육, ‘유보통합’ 말고 이번엔 ‘학제 개편’?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2-5-5-2’ 학제개편안이 여느 대권주자들의 교육 공약보다 더 자주 회자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큰 그림은 유아 2년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5년, 중고등 통합과정으로 5년, 2년제 진로탐색학교를 다니는 체계로의 개편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학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전혀 다른 두 갈래의 논의가 일고 있다.

By | 2018-07-02T15:48:28+00:00 2017.02.22.|Tags: |

위클리펀치 (510) 정부의 정책실패 부모에게 뒤집어씌우는 ‘맞춤형 보육’

“만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매년 정책이 바뀌는 걸 보니 정치인은 거짓말만 하네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접한 학부모들의 한숨 섞인 반응이다. 내달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2세 영아들 중에는 기존 12시간 ‘종일반 보육’과 다른 하루 6시간 ‘맞춤형 보육’을 선택해야 한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아이를 종일

By | 2018-07-02T15:52:25+00:00 2016.06.08.|Tags: , |

<불평등지표 Vol.3> 보육 불평등

1. 보육, 유아교육 지원 사업 규모 한국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보육지원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2009년부터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계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었다. 2012년에는 만0~2세 전 계층 영유아의 보육료 지

By | 2018-06-29T17:03:12+00:00 2015.02.16.|Tags: , |

위클리펀치(425) 예산 전쟁, 부모 불신만 키운다

“예산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시 술렁이는 듯 했으나, 부모들은 이내 흥분을 가라앉혔다. 지난 몇 년간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내홍을 겪은 바 있어 부모들은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부처 간 예산을 둘러싼 기 싸움으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지원 중단” vs 정부

By | 2018-07-02T15:46:39+00:00 2014.10.15.|Tags: |

이슈진단(69)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일반적으로 법정화폐와 병행되며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현재

By | 2018-06-29T17:03:18+00:00 2014.10.13.|Ta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