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황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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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하)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4. 청년주거지원 정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범위 청년을 정의하는 데만 16년이 걸린 셈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 앞서 이 글은 청년의 정의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란 정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아직 4개월이 채

By |2020-11-16T18:23:36+09:002020.11.16.|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중)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2. 공공임대주택의 체계 공공임대주택의 구분을 법령, 통계, 브랜드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입체적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1 법령상 구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는 공공임대주택으로 7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By |2020-11-13T23:57:52+09:002020.11.13.|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상)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제목이 거창하다. 솔직히 낚시성 제목임을 인정한다. 다만 이 글의 목표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글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청년주거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인데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By |2020-11-13T23:36:09+09:002020.11.13.|

2015년 청년혼인가구 출산율은 1985년보다 높다

- 저출생 정책의 주요 대상은 혼인청년보다 비혼청년이 돼야 더욱 효과적일 것   제목부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전국 20~39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은 30년 전인 1985년의 그것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일단 어떻게 도출된 값인 지부터 알아보자. 먼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

By |2018-12-14T18:13:12+09:002018.12.14.|

공공매입임대주택 기피하는 자치구를 위한 변명

자치구별 최소쿼터 등 제도보완이 선행돼야   지난달 18일 한겨레신문은 단독 타이틀을 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서울 6개 자치구의 ‘님비(NIMBY)’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공고를 내면서 몇몇 자치구를 요청에 따라

By |2018-12-01T07:05:39+09:002018.11.20.|

공공임대주택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

- 저출생, 농어촌 고령화, 1인 가구 대응 아이디어   출생률 저하, 농어촌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우리 사회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급속한 인구구조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정권을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을

By |2018-10-16T16:57:22+09:002018.10.16.|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시세대비 20% 상당 저렴한 임대료의 비결은?

- ‘위스테이별내’ 검토 결과, 협동보다는 비영리가 주된 근거   필자가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공부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지인들은 종종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결국 요지는 ‘내가 입주할 경우, 혜택은 뭐가 있느냐?’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럴 때

By |2018-09-07T10:32:23+09:002018.09.06.|

크라우드펀딩으로 청년주거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크라우드펀딩 :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공개하면 익명의 다수로부터 소액의 후원이나 투자를 받는 행위 몇 년 전부터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시도되는 크라우드펀딩을 종종 보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공개하면 익명의 다수로부터 소액의 후원이나

By |2018-07-25T15:26:41+09:002018.07.25.|Tags: , |

위클리 펀치(604) 서울 ‘도전숙’과 일본 ‘토키와 장’

처음 들었을 때는 ‘도전숙(도전宿)’이 도씨 성의 인명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도전숙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각 자치구에서 창업을 했거나 계획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는 해당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입주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

By |2018-07-02T22:17:07+09:002018.04.03.|Tag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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