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단법인 시민 등의 활동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연구'(연구책임 김소연. 시민사회연장연구자모임 들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연구진이 수행한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활동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 : https://www.prism.go.kr/homepage/ ※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으로 검색)
연구결과의 요약
시민사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의료 등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 마스크 및 음식료품 등의 물적지원
- 마스크 등 제작, 물품배포, 격리자지원, 상담 및 교육 등의 비물적지원
-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캠페인·미디어 활동
- 대중시설에 대한 방역활동
-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여론형성·이슈대응
- 사회자원의 연계 및 민관협력 활동
물적지원(마스크, 세정제, 음식료품, 기타 물품)으로 481만 8천여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3억 원어치에 달한다. 비물적지원(마스크제작, 물품배포, 격리지원, 상담 및 교육 등), 방역활동, 캠페인·미디어활동 등에 69만4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83회의 여론형성·이슈대응 활동을 주관하였으며 1만2천여 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사회의 코로나19 초기대응은 시민사회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 시점이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물적지원은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공공의료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 등 공적 부문에 지원하기도 하였다. 방역활동은 2~6월 기간 내내 꾸준히 지속되었다. 여론형성·이슈대응 활동은 4월 이후 본격화되었다. 자원연계와 협력은 시민사회 내 활동이 많았다. 민관협력 활동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17개 광역시도 중 순지원물량, 인구대비지원물량, 확진자대비지원물량에서 모두 5순위 안에 있는 광역시도는 전북, 전남, 광주, 전남, 충남이었다. 순수혜지역은 대구, 경북, 부산, 대전 충북으로 확인되었다. LQ분석 결과 비물적지원, 방역, 캠페인·미디어활동에 대한 참여자수 LQ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은 방역활동과 캠페인·미디어활동에서 드러난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 시민사회 관련 조례 현황과 시민사회 코로나19대응활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와 시민사회코로나19대응활동(물적지원, 비물적지원, 방역활동, 캠페인·미디어활동)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익조례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방역과 캠페인·미디어 활동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었다. 민관협치조례가 있는 경우 물적지원과 방역활동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었다.
마을공동체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시민사회 코로나대응활동이 좀 더 활발한 경향이 있었다. 방역활동의 경우 통계적으로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마을공동체조례가 있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민사회 코로나대응활동이 광역지자체의 경우보다도 더 활발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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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활동 분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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