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고] 평가의 의미 | 마을공동체와 평가

By | 2019-06-18T11:52:38+00:00 2019.06.18.|Tags: , , |

■ 평가란?

  • 협의 : ‘물건 값을 헤아려 매김’
  • 광의 :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상거래)이 평가의 근본 이유

■ 경제활동에서 평가

  • 구매자 : 돈을 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짐
    → 구매자 입장에서 값을 헤아리는 건 매우 어려움
  • 판매자 : 이런저런 비용을 따져서 ‘희망’ 가격을 매김 ( = 원가 기준)
    → 규격화된 상품에서나 가능
  • 감정평가 :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평가함
    → 모두가 결과에 만족하기 어려움 → 복수의 감정평가 평균하여 사용

비교적 수월한 경제활동에서도 어려운 평가 → 다른 목적의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기 매우 어려움

■ 평가의 나쁜 사례

  • 쓸모없는 전공 10위? : 취업이 안되고 연봉이 낮다는 이유로 쓸모없는 전공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인류학 및 고고학, 영화·비디오 및 사진, 미술, 철학 및 종교, 음악, 체육, 역사, 영어영문 등
    → 이학, 인문학, 문예의 토대 위에 실용과학이 의미가 있다는 상식을 외면
  • 학업 평가 : 취지는 ‘학업의 성취도와 부족한 부분을 살펴 좀 더 효과적인 학습계획을 세움’,
    →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의 등급을 나누기 위한 수단처럼 쓰임
    → 시험을 잘 치르게 할 여력이 되는 부모에게나 유용
  • 인사 평가 : 취지는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임’,
    → 하지만 주로 성과지표에 의존.
  • 성과지표 : 미래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핵심지표를 묶은 평가기준. 계량할 수 있어야 함
    → 우습기만 한(무의미한) 지표들이 버젓이 쓰임
    (보고서 작성 개수, 업무회의 진행 건수, 구매자 면담 건수 등)

‘친구의 회사를 망하게 하려면 경영 컨설팅을 받게 하고 성과지표를 도입하게 하라’

■ 마을공동체에 대한 평가 도입 압력

  • 서울시의 경우 끊임없는 행정의 요구로 서마종에서 마을공동체 평가체계 개발 연구 진행
    → 주민 주도적 체크리스트 방식 수준에서 무리한(?) 요구를 막고 있는 중(18년 상황)
  • 서울시 찾동의 경우 복지 분야와 엮여 투입에 따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라는 압력을 받음
    → 계량이 수월한 진단지표, 수행지표 등을 만들었으나, 정책 집행 후 단기간 동안 성과 측정은 곤란하다는 반발이 많았음(17년 상황)
  • 공공영역에 불어닥친 성과주의로 인해 성과지표 방식을 강요받고 있음
    → 일반경영에서도 도입이 어려운데 다양한 가치를 품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평가에 부적절함

■ 대응방안

  • 굳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면,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 추구했던 목표철학이 얼마나 구현되었는지를 살펴야 함’
    예) 경제정책의 성과 : 담당 공무원이나 개별 기업이 아니라 경제성장률이나 고용률 등으로 살펴 봄
  • 마을공동체 지원의 성과도 개별 참여자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진정으로 살피는 방법을 구해야 좀 더 의미있는 평가가 가능
    예) 모기동 사회계정행렬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공공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
    → ‘1천만 원 지원이 5,605만 원의 효과를 가져옴’

관련 주체(마을주민, 지원조직, 행정 등)의 노력결실을 잡아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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