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78) 다시 보는 2012년 리보 금리 사기 사건

By | 2018-06-29T17:02:28+00:00 2017.09.27.|

2012년 영국과 스위스, 미국 금융당국은 라보은행과 UBS,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10여 개 은행이 담합하여 수년간 리보금리를 낮춘 사실이 조사하여 밝혀내고 10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리보 금리 사기 사건은 2012년 밝혀진 대로,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춘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전세계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벌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리보금리는 런던 은행 간 거래 금리로, 전세계 금융 거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금리이다. 리보금리는 한 나라의 재정 지출이나 이자 비용 같은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리이다. 이런 맥락에서 리보금리는 대단히 중요한 실물경제 지표이다.

리보금리 사기 사건이 밝혀지면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글로벌 거대 은행의 딜링룸에 있는 은행원들이 채팅을 통해 ‘페라리 자동차를 선물로 주겠다’ 등의 말을 주고받으며 ‘금리 조작을 통해 이익을 챙겨보자는 말’이 오고 갔었다. 시티 은행의 경우 최고위층의 경영인사까지 이 행위에 연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는 패닉에 빠졌고, 글로벌 은행이 관연 믿을 만한 대상인가라는 의문을 본격적으로 제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소송이 잇따랐는데, 지방 자치단체들도 소송에 참여했다. 2012년 당시 볼티모어 시당국과 뉴욕 나소카운티, 매사추세츠 주정부, 그리고 글로벌 플레이어인 캘리포니아 퇴직연금 캘퍼스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간 거래 금리와 지방자치단체와 무슨 관련이 있어 소송을 하게 된 것일까?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은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자신의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금리 스왑 상품을 매입한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어 채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대비할 수 있다. 국가 역시 국채를 발행하면서 향후 금리가 오르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자신의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 금리 스왑 상품을 매입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된다. 이 비용은 전부 세금이다. 또한 세금 등 조달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이자를 받기도 하는 데 이 모두 국민의 부인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다.

위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리보금리 조작은 국민경제와 국민들의 세금을 착복하는 사기행각임이 분명하다. 첫째,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금리를 낮춰 보고하지 않았더라면 실제 금리와 낮춰 보고한 만큼 간 차이에서 기인한 금리 스왑 상품 구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즉 세금이 은행에 의해 수탈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국가나 지방 정부의 경우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면서 대가로 받아야 될 예금금리가 그만큼 낮아진 셈이다.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이 수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영역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은행이 금융 공공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은 단지 은행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항상 민주주의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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