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노동편

By | 2018-06-29T17:02:35+00:00 2017.04.18.|Tags: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송민정/ 새사연 연구원

2017 장미대선주자들의 노동정책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촛불로 하나가 되었던 국민은 이제 조기대선으로 결정 될 차기 대통령이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 각자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따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전 정권이 국민대다수보다는 소수의 이익을 대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응이 요구될 때 정반대의 행보로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도 엉망이었기에, 차기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력이 뒷받침 되는 도덕적인 리더십’일 것이다. 5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장미대선’이라는 별칭이 붙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본 글은 후보 5인의 노동정책을 살펴본다. 참고로 글을 쓰는 시점에서 모든 후보가 공식적으로 노동정책공약을 발표한 것은 아니므로 각 후보의 공식홈페이지와 유세활동을 하며 발언한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표. 대선 후보 주요 노동 공약

4월특집칼럼_노동_송민정(600)

 

문재인 : 일자리 집중형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는 일자리의 개수를 목표로 설정 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81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은 일자리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자하겠다는 의미이다. 일각에서는 어마어마한 목표 수치에 현실가능성 검증이 어렵다면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문재인 후보는 OECD 국가들의 공무원 비율 평균과 비교하는 동시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증설로 본래의 의견을 발전시키며 공고히 하고 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사회통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정부가 주도하여 일자리 문제의 다면적 해결에 공을 들인 모습이다. 다만, 사회의 모든 요구를 일부라도 다루고자 하고, 수치를 전면에 내세운 나머지 정책을 실현한다면 결국 내용보다는 양적 결과물에만 집착하여 이전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안철수 : 중소기업 창업지원형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경험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한다. 본인이 창업을 통해 한국사회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술혁신을 대중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에 신성장의 근원이 될 교육과 창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이 일자리 및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을 민간, 즉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그를 위한 공정한 제도 및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주장이다. 공정함이 보장되면 나머지는 시장에서 조절 될 것이라는 생각은 과하게 순진하다. 마치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하나의 큰 도화지와 색연필 하나를 쥐어주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도록 했는데 몇몇의 자기주장이 강하고 기운도 센 아이들이 대부분의 그림을 그려도 말리지 않는 모습이 상상된다. 같은 제도와 같은 도구를 준다는 것은 단지 상피적인 공평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홍준표 : 반노조 친기업형

지난 4월 10일 홍준표 후보의 공식 블로그에는 “적폐청산은 귀족노조부터”라는 타이틀의 글이 게재되었다. 따로 공식발표를 하지는 않았으나, 앞선 글과 함께 재벌에 대한 의견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응답을 근거로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노동 정책이 전무한 상태로 출마하는 유일한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

유승민 : 전문가형

유승민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함께 제일 먼저 노동정책공약을 발표한 후보이다. 일부 방송에서 출연하여 준비된 공약을 선보이며 경제전문가로서의 정책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였다. 처음에는 창업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의 보호를 필두로 창업에 집중하는 듯 보였으나 점점 빈곳을 채워가며 상당히 견고한 정책 구성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강력규제, 최저임금 1만원, 작업장의 안전과 관련한 동시작업금지, 나아가 실업급여 확대까지 정부의 역할을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부분을 완성하였다. 언뜻 처음 공약을 들었을 때는 이상적이지만 상충되는 의견의 모음이라고 생각했으나, 점점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상적으로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이런 움직임이 작업장과 실업급여 외에는 대세를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심상정 : 노동자 돌봄형

‘노동 존중이 실현되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건 심상정 후보이니만큼 전체적인 선거 공약의 무게가 노동에 많이 실려 있다. 무엇보다 노동을 존중하는 헌법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파격적이다. 노동자들의 본질보다 도구적 가치만 강조하는 현시대에 근본적인 문제 타파를 위한 도전이라는 강렬한 움직임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임금 및 고용의 질 개선 문제 등 다양한 안을 내놓았으나 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슈퍼우먼방지법은 육아공약이면서도 사회와 가정 사이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위치가 중복되면서 오는 이중책임을 분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있다. 노동 정책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부분의 개선에 대한 고민과 의지가 가장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후보별로 발표 시점이나 중점을 둔 정책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주요 공약들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자리 부족, 임금 격차, 비정규직 그리고 최저임금 등이 노동시장에서 현재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판단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로 투입할 것인지, 특히 어느 계층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가 차이가 있다. 이제 각 후보들의 노동 정책 공약에서 중요한 것은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다른 정책공약들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를 판단하여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다.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 읽기

  1. 노동: 장미대선주자들의 노동정책
  2. 부동산: 5대 정책요구안과 후보 별 부동산 정책
  3. 농업: 대선 농업공약, 백남기를 생각하라
  4. 남북관계: ‘안보’에 질식당한 채 ‘평화’와 ‘통일’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5. 경제: 대통령 선거의 경제학
  6. 사회복지정책: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가능한가?
  7. 보건의료: 보건의료 정책과 방향

 

[한줄 정책] 생활인이 바라는 정책 한마디

2017 조기 대선! 새로운 대통령에게 말한다!!
생활인 여러분이 살고싶은 대한민국, 일상의 변화를 위한 정책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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