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3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통해 ‘17.2월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즉 상용직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알 수 있는 지표를 뜻한다.
(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 핵심내용
서비스업, 여성, 고령층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주도한 계층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양적증가가 바로 구직난 해소 지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 주요내용
고용보험의 전체 피보험자수가 최근 20만 명대로 둔화되었으나, 장년층과 서비스업 등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였고, 5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회복하였다.
연령별 피보험자 수는 50세 이상에서 7.7% 증가하였고, 29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1.9% 증가를 기록하였다. 30-40대 피보험자가 0.2%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청년층 제조업 피보험자는 58만 7천 명으로 청년층 피보험자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이긴 하지만, 전년동월대비 1만7천 명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이기도 하다.
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추이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이 1.8%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 주도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추이는 전년동월대비 남성은 1.6%, 여성은 3.8% 피보험자가 증가해, ‘15.1월부터 남성에 비해 여성 피보험자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아 여성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의 변화는 취업에서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 이동하는 모습의 추이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7.2월 8만 3천명으로 ’16.2월 보다 1만 명 증가하였고, 구직급여 지급액 또한 4,152억 원으로 동기대비 246억 원 증가하였다.
‘17.2월의 신규구인인원은 15.6%, 신규구직건수는 9.3%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의 어려운 정도를 보여주는 구인배수(신규 구인인원 / 신규 구직건수)는 0.66으로 ‘16.2월 0.56보다 높아졌다. 구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표. 성별･연령별 신규 구직자 현황 (천명, %, 전년동월대비)
○ 함의 및 전망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즉 상용직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일용직 근로자 제외)를 취업활동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5개월 만에 피보험자수가 30만 명대로 증가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직 등이 만료되는 연말, 연초가 지나고 신입 공채 시장이 활성화 되는 2월 이후에 증가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동월대비 1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나, 동기간 0.1 높아진 구인배수를 보면 구직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앞선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연령별 구직자 추이를 보면, 신규 구직자의 수는 29세 이하의 청년층이 가장 많지만, 증감률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29.1%를 기록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0세 이상의 증가율(7.7%)이 29세 이하 청년층의 증가율(1.9%)보다 높은 것을 구직자 추이와 함께 보았을 때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은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통한 정확한 추이를 알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그리고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청년층의 경우도 아직은 제조업에 취업한 경우가 가장 많지만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가 증가하는 것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외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으나, 내적으로는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 일자리가 증가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경기변동에 민감한 서비스업에 불안정 일자리가 다른 산업 대비 많은 편인데, 청년층이나 고령층과 같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 일자리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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