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새사연 연구자와 함께하는 “공공주택 바로 알고 대처하기” 소모임

By | 2016-10-12T11:03:51+00:00 2016.09.30.|
  1. 모임 배경
  • 정부의 수차례 주거안정 대책에도 전세 값은 급등하고
    월세 전환은 가속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공공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 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장기안심주택 등 종류가 다양하고 전달 체계도 복합하게 구성되어 있음
  • 종류의 다양함과 전달체계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공공주택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1. 모임 목적
  • 공공주택의 유형별 특징과 전달체계 및 재원조달구조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공공주택 공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안을 연구
  • 공공주택 종류에 따른 전달체계를 유형화하여 공공주택 관심자들이
    효율적으로 공공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행복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리츠, 사회주택 등
    새롭게 도입된 주택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공공주택 공급 개선책을 제시
  • 공공주택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1. 소모임 내용
  • 공공주택의 종류 및 전달체계 이해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
  • 공공주택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 등
  • 국내외 사례 연구
  • 공공주택에 대한 정보공유

 

  1. 소모임 방법
  •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세미나
  • 공공주택 관련 법령과 각종 지침에 대한 연구
  • 공공주택 입주 공고문 등 실 사례 연구
  • 공공주택관련 법령 등을 강독
  • 관련 자료 (기본자료)

: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에 관한특별법, 주택법,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ㅁ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법령 등
sh공사와 lh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공고문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논문이나 책

 

  1. 연구 계획
  • 모집 기간 – 10월 첫째주 까지
  • 모집 인원 – 00명 정원 (선착순)
  • 모임 일시 – 토요일  2시 (격주로 진행, 10월 15일 첫번째 모임)
  • 참가 대상 – 공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과 공공주택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전문가
  • 참여자 원칙 – 성실하게 모임에 참여, 연구 성과 정리 등
  • 신청 : edu@saesayon.org / 02-322-4692

** 공공주택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바꿔가 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개 댓글

  1. 윤혜성 2016년 10월 9일 at 12:41 오전 - Reply

    늦었지만 모임참석하고 싶습니다

    • 새사연 미디어회원센터 2016년 10월 10일 at 3:10 오후 - Reply

      안녕하세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입니다. https://goo.gl/forms/QwcynuEo78WgNnRS2 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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