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이 양적·질적 측면 모두 악화되고 있는 요즘, 청년들의 한숨도 깊어져만 간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의 종류를 세는 것도 지친 청년들은 이제 ‘N포 세대’라고 불리운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청년들이 고용절벽 끝에 몰린 세대가 되자 이들의 고용부진 문제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효과적인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었고,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에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투자를 증대시켰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여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2015년 2월에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의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일자리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사업평가 통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절반 가까이 되는 예산이 직접일자리 관련 사업에 책정된 것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가장 큰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 41개의 청년일자리 사업 중 2012년 12개 사업에 8974명, 2013년 8개 사업에 6370명의 15~29세의 청년이 아닌 중·고령자가 참여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은 근시안적일 뿐 아니라 명목적인 수치에만 집중하여 사업대상의 관리에도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직접일자리에 집중된 정책은 청년의 명목실업률 및 실질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렸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혹은 인턴과 같은 불안정한 자리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고용시장에서 청년창업이 하나의 돌파구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처음에는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던 창업지원 예산비중이 2012년을 기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도 8일에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 청년창업 지원 비중을 늘렸다. 기존에 28개였던 창업선도대학을 34개로 늘렸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우수기술자 선발비중을 30%에서 40%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망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근무 경험을 통해 준비된 청년창업가 양성지원을 기존에 50명이었던 대상을 100명으로 늘렸다. 더불어 청년창업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대기업 위주의 고용창출에는 한계가 있고, CEO들의 고령화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진 중소·벤처기업에 젊은 CEO들의 유입으로 신성장동력을 확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 창업의 필요성에 비해 그 문턱은 정부의 지원과 투자 증대만큼 낮아지지는 않았다. 창업공간을 제공, 사업화하여 그 판로를 확보하는 등의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고는 있으나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공 사례가 조명을 받는 만큼 그 이후 정부의 지원금이 끊긴 후 자금운용의 어려움과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실패 사례도 많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나 교육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자금을 중복수혜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창업 후 성장 동력을 위한 지원과 지원금의 원활한 분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청년창업은 청년고용의 돌파구가 되지 못한다.
중국에서는 하루 1만개 이상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창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있다. 정부에서는 청년창업가에게 최대 1억 7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3년간 세금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지지에 힘입어 베이징의 대학가에는 이른바 ‘창업가’가 형성되어, 창업아이템에 대한 입도선매들의 투자가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창업에 성공한 창업자들이 재창업을 하거나 투자자로서 다른 창업자 육성에 인적·물적으로 기여하곤 한다. 이는 청년들의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뿐 아니라 멘토링에 의한 창업가의 육성과 투자처의 다양성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미국의 명문대를 뛰쳐나와 20대에 청년창업을 한 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좋은 사례들의 이면에는 위기의 순간에 지지대가 되어준 금융지원과 사업모델이 있었다. 국내에서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개발에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신호이다. 하지만 청년창업은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효과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지원보다는 전체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청년고용과 청년창업의 연결고리가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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