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97)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7,746원”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

▣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대립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인상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
이 올해도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임
– 민주노총은 시간당 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과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것.
– 반면, 경영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대립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님
– 매년 노동계는 높은 수준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 내지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임했으며,
이와 같은 큰 입장 차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은 파행   을 거듭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

– 이와 같은 대립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임
–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목적이 노동자들의 보호와 생계유지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증가를 가져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영유지를 어렵게 하며,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증가시켜 오히려 노동자들에게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의 원인?

▣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

– 경영계는 경제학에서의 경쟁시장이론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제의 도입 혹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 감소와 실업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함
– 소위 시장균형임금 이상의 임금이 설정될 경우 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들어 고용이 감소 한다는 것
또한 노동수요 이상으로 노동이 공급됨으로써 실업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  장함
– 나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이윤 몫이 줄어들 경우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

– 하지만 경제학에서도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나 실업 발생으로 이어진 다고 보지 않음
– 경제학의 경쟁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음

– 이는 무수하게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하는 경쟁시장에서 기업과 가계는 모두 가격 수용자로
임금을 임의대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 이러한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달성함

– 경쟁시장이론에서 기업은 반드시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성립됨 그렇기 때문에 경쟁시장이론에서 기업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revenue)을 얻으며,  기회비용을 초과하   는 이윤(초과이윤)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현실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임
– 경쟁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가계 모두 가격수용자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균형임금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   물가치가 일치함

–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이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대칭적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   이라 할 수 있음.
이 경우 경쟁시장이론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되지 않음.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음

– 이처럼 현실에서 임금이 노동자의 한계생산물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은 위와 같은 고용 감소나 실업 발생이 아닌, 기업의 이윤 수준을 줄이고
노동자의 소득 수준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