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29) 돌봄과 사회적경제가 만날 때

위클리펀치(429) 돌봄과 사회적경제가 만날 때

By | 2018-06-29T17:03:17+00:00 2014.11.12.|

“고맙습니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2014년 10월 31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거주중인 독거노인은 이 말만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그 원인으로 8월 살던 건물이 매각되면서 퇴거를 앞두고 있었던 중 자살을 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을 택한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노인에 관한 복지정책은 대부분 민간기업이 공급해왔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뿐이다. 재정적인 지원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서비스는 독거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싸다. 고령화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가난한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할만한 공급자의 서비스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0653828_871357712889126_1641037864430662813_n

  지역의 사회적 경제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11월 5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프로젝트로 지난 석 달간 진행한 “지역     의 사회적 경제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발표시간이 있었다. 최근 부쩍 높아진 돌봄서비스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대학원 학생들에서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기관들, 그리고 한국여성정책   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참석해 발표와 토론회를 함께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이야기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시장의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서비스하면서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 시스템은 돌봄서비스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돌봄서비스는 이용자와 노동자간의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독거노인, 육아와 같은 서비스의      목표는 이용자의 삶의 질은 물론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또한 향상되어야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장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서비스의 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얼굴을 대면하고      서비스하는 돌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경제 시스템은 기존의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시스템은 시장시스템보다      더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만족하고 소비자들 또한 만족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안착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돌봄 서비스의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정부와 관리 조직 간의 협업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대로 안착한다면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자살률 또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돌봄 현장에서 넘어야할 산들이 많아

이번 연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의 사례가 담겼다. 어느 지자체보다 노인인구수가 많고, 특히 독거노인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다. 노원구 활동가로 연구발표회 토론자로 참석한 강봉심 노원구 ‘함께걸음’ 상임이사는 “돌봄 현장에서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다. 노인요양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민간시장에 편법이 난무하면서 정직하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또한 강 상임이사는 “의료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나, 적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데다, 당사자 돌봄뿐 아니라 가족 돌봄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하려면 시나 구의 공적인 지원 없이는 자력이 어렵다”며 절박함을 전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백미선 노원구지역 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는 “돌봄은 광범위한 개념이라 사회서비스 안에서 돌봄, 그리고 돌봄의 여러 영역으로 노인, 육아 등으로 구체화해 접근하면 좋겠다.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에 깊이 공감한다”며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우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할 주체들을 먼저 찾고, 돌봄 문제를 공유하고, 행정정책을 조금이라도 바꿔가는 과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뿐 아니라 참여한 다른 활동가들도 현장의 어려움을 성토하는 자리가 되지 않으려면, 시나 구 담당자가 이 발표회 논의 테이블에 나와 대안을 같이 고민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돌봄과 육아에 시장방식?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더 맞아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설명은 처음 들어선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처음 한 번 들었을 때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지만 천천히 발표 자료들을 다시 보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사회적경제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마트와 같은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례의 대부분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트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한 돌봄, 육아와 같은 서비스들에 대해선 사회적경제가 더 맞는 것 같다. 독거노인들에게는 싼 가격의 상품이 아니라 같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길 원한다. 무엇보다 사회적경제는 소비자-공급자의 관계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기 때문에 좋다. 이 과정을 통해서 노인의 삶에 진입할 수 있다. 그 덕분에 자살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트나 편의점들은 상품을 거래하는 쪽에선 시장경제나 기업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독거노인, 육아는 얼굴을 대면하고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주체가 되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사회적 경제가 더 효율적이다. 정부가 각 분야마다 사용하는 경제 정책이 중요한 것 같다. 사회적경제 시스템이나 시장경제 시스템을 적재적소에 쓰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hwbanner_610x114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