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73) 공무원 연금 개악, 대대적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

공무원연금은 특수한 성격이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 공적 연금의 틀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개악의 추진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배경이기 때문이다.

배경

현 공무원 노동조건은 한국사회 전체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공무원 연금 역시 국민연금 + 기초연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되었다. 이 모두 한국 사회 변화가 원인으로, 공무원 처우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전 국민의 노동조건이 나빠진 것이다.

– 외환위기(IMF) 이후, 좋은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자 상대적으로 공무원직의 수준이 올라갔다.
– 국민연금이 개악되고 약속한 기초연금이 망가지면서, 공무원연금이 상대적으로 좋은 연금이 되었다.

무엇이 가능한가?

하나는 국민연금의 길을 밟는 방법,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을 합해도 소득대체율이 30%가 넘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다. 연금학회의 안대로 지금보다 40% 넘게 더 내고 30% 넘게 덜 받으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전락한다. 물론 공무원의 근무 연수가 더 길기 때문에 30%를 약간 상회할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이며,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를 대비, 복지지출을 현 수준에서 약간만 올린 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방향이다. 이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개악을 마쳤고 이제 공무원연금, 이후 다른 특수직역 연금으로 확대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만 현 수준에서 약간의 조정을 하는 것이다. 07년 국민연금이 개악된 이후, 09년 공무원연금 개편은 신규공무원에게만 “더 내고 덜 받는, 하지만 국민연금 보다는 더 나은” 연금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강력한 공무원사회의 반발과 정부의 수용으로 일부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만 좋은 연금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나,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자체를 올리면서 공무원연금을 그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내용상, 두 번째 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한국 사회 복지지출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어떤 방향도 쉽지 않다. 공무원사회의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한국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가 걸어온 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후 “공무원연금개편→공공부문 정상화→다른 특수직역연금(군인, 사학연금)의 개편”의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사회의 안정적 일자리, 즉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며,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대기업 일자리의 임금은 높지만, 고용안정성이 떨어져 빠른 은퇴가 일반적이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조건과 높은 연금이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이 역시 사라지게 된다. 그야말로 바닥을 향한 질주가 시작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기간(13~17년)은 한국 사회 복지제도에서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어가는 본격적 고령사회가 시작되며, 노인인구는 막대한 복지지출을 필요로 한다. 현재 한국사회 복지지출이 OECD 국가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아직 노인인구가 외국에 비해 적기 때문이고 이미 의료비, 교육비, 보육비 등은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령사회인 OECD 국가들은 연금지출에 GDP의 8~9%를 쓰고 있고, 한국은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인지출의 차이가 복지지출로 표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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