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러 언론에서는 연일 초이노믹스(Choinomics)의 영향을 받아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통계치도 보인다. 하지만 높은 주택가격은 서민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사연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어떤 이유에서 주택가격에 변동이 생기는지 관찰하면서 타당한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강구하고자 한다.

주요지표 ○ 주택시장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표를 주로 관찰함

■ 주택가격지수

○ 주택가격지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주택가격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국민은행(이전 한국주택은행)은 1986년부터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로 주택의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공표하고 있음

■  실질주택가격지수

○ 물가가 지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1994년의 100만원과 2014년의 100만원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음. 즉 1994년과 2014년의 주택가격지수가 100으로 동일하더라도 두 시점의 주택가격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두 시점의 주택가격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질주택가격지수를 구함

■  자가거주비율

○ 통계청에서 5년마다 공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가거주비율을 구할 수 있음

■  주택소유비율

○ 2005년부터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타지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수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음. 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소유비율을 구함
○ 자가거주비율과 주택소유비율은 주택의 실수요계층을 추정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자가거주비율과 주택소유비율이 30% 수준이라면 소득10분위 중에서 8~10분위(상위 30%) 계층이 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가구1주택 기조를 유지하면 주로 7분위 계층이 주택의 실수요계층이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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