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명분은 규제를 풀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추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 대책의 각 항목들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정부의 현실 인식이 타당한 것인지, 정부의 주장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정책에 숨겨진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가격이 올라야 정상적인 시장이다? 2014년 9월 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하 9.1규제완화) 보도자료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주택매매시장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최근의 매매시장은 큰 틀에서는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위 문장을 해석하자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열심히 펼쳐서 주택매매시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할 정도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다시 굵은 글씨로 강조할 정도로) 정부에서 의도했던 것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부에서 원하는 주택매매시장의 회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림1>을 살펴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2009년 4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인다. 하지만 2013년 8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2010년 3월부터 하락하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다소 오르더니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추세는 2013년 9월까지 지속되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즉 최근 주택매매가격의 추세는 전국의 경우 오름세로 전환, 서울의 경우 하락세가 꺾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주택매매시장의 <회복국면>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회복이라는 용어가 본디의 상태를 되찾는다는 뜻이므로 현재의 정부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이 주택매매시장의 본디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가격 자체가 아니라 그 요인과 사회적 영향이 중요 재화의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일까? 아니다. 어떤 경제학 교재에서도, 심지어 자본주의에 강력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주류경제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균형이다. 그럴만한 까닭이 없는데 계속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이 비정상이다.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가격추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궤변이다. 그렇다고 공공정책을 입안하면서 가격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가격이 형성된 배경과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경제정책을 다룰 때 물가지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매우 비싼 재화이기 때문에 매매가격 상승은 많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매매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상황에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높은 집값이 서민들, 특히 경제적 약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함에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을 추동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 공공정책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강자는 이미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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