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13) 청년일자리, 지속성 담보되어야

위클리펀치(413) 청년일자리, 지속성 담보되어야

By | 2014-10-30T17:54:01+00:00 2014.07.23.|

위클리펀치 413호 : 청년일자리, 지속성 담보되어야

‘3포 세대’ 청년들의 미래 보장을 위하여 2014년 들어 20대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 추세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와 2분기의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각각 56.7%와 57.3%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분기에는 0.9%p 상승하였고 2분기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2012년과 비교해 1분기에는 2.3%p, 2분기에는 1.6%p 고용률이 감소했었다. 이와 같은 청년 고용률 하락 추세의 완화는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분기에는 8만 2천명, 2분기에는 1만 7천명 늘어났다. 이는 2013년 같은 분기에 비해 20대 청년층 인구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청년 일자리 질적 측면도 고려해야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 청년층 고용률의 상승은 분명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바라던 결과일 것이다. 그동안 계속되었던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와 청년층 고용률 하락 등 청년고용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에서 사회 전체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었다. 이는 청년 고용문제가 심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복지영역에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와 고용률 상승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이 결과가 좋지 않은 일자리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건설현장의 상대적으로 단기적이며 임금이 낮은 일자리 종사하는 청년들의 증가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증가가 이런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자리들은 지속적이지 않으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청년 고용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만들어야 소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3포 세대’에 속한 청년들의 증가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고를 잠시 면해 줄, 또는 대학 학비 등으로 인한 부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연애, 결혼, 출산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성이 담보된 양질의 일자리일 것이다. 이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도 있다. 정부가 직접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지금과 달리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 방안은 단지 청년들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선순환 구조의 확립과 장기적인 차원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우리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