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고 그런 이야기들 이야기는 항상 똑같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시장에 가서 어묵을 먹고, 복지시설에 가서 밥을 나눠주고, 거리에 나가 청소를 한다. 정부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한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부 역시 원격의료를 장애인과 어르신, 의료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추진한다고 홍보 중에 있다. 의료기관 부대사업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보조구 사업이 추가되어 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하고,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원격의료를 한다. 영리자회사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위한 선의의 정책이며, 항상 포커스는 취약계층이다. 참으로 훌륭한 정부가 아닌가? 야바위, 당의정 같은 정부 정책 7-80년대를 그리는 드라마를 보면 “돈 놓고 돈 먹기” 운운하며 사기그릇을 엎어놓고 야바위 내기를 벌이는 판을 볼 수 있다. 또한 쓴 약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설탕을 입힌 약인 ‘당의정’을 주는 모습도 흔히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다.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 관련 홍보활동들을 보며 이러한 드라마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왜일까? 과연 취약계층은 누구인가? 취약계층은 정의하기가 어렵다. 빈곤층. 장애인, 사회적 약자, 아동·여성·노인 등 범주도, 취약한 영역도 다르다. 2012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취업활동과 생애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위험에 (현재)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보호가 없을 경우 (미래)빈곤층으로 전락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계층을 지칭한다…. ‘취약계층’은 결과적인 사회경제적 상태(빈곤, 사망 등)를 지칭하기 보다는 그러한 결과에 놓이게 될 과정적 위험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과 개인이 필요한 계층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약계층의 정의에는 (1) 개인적 속성이나 사회적 위치(attributes & position), (2) 사고(event & accident), (3) 생애과정(life-course) 등의 차원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정의되어야 하며 그에 맞게 정책수단들도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취약계층이란,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기 보다는 개인적 특성(유전적, 개인 능력의 차이), 사회경제적 위치, 불운. 생애과정(아동과 여성, 노인은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등에서 위험에 처하기 쉬운 계층을 의미한다. 위의 보고서대로라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각의 차원에 따라 각각 다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정책이, 건강상의 측면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이, 여성이거나 노인이라는 생애주기별 위협의 관점에서는 여성-노동-가정정책과 같이 각각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보건의료에서 취약계층과 그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보건의료에서 취약계층이란?경제적 이유나 거동 불편,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과 질병에 걸릴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 건강상의 취약으로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평등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뫼비우스의 띠 아마티아 센의 역량이론에서 핵심은 “건강”이듯, 건강은 모든 취약계층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장애는 빈곤의 절친한 친구”라는 말에서도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장애와 질병이 있으면 빈곤해지기 쉽고, 역으로 가난하면 아프기 쉽다. 어려운 이론을 찾지 않더라도 이 같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다. 저소득층은 건강에 좋은 정보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취약한 먹을거리는 건강을 악화시키고, 병이 나도 경제적 이유로 쉽게 치료받지 못해 가벼운 병이 심각한 중병으로 악화되기 일쑤다. 비정규직과 워킹푸어들은 노동조건이 취약한데다 집도 멀리 있어, 출퇴근길과 직장에서 병을 키운다. 그러다가 병이 본격화되면 질병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줄어든 소득은 병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이와 정반대로 부유층은 돈이 많을 뿐 아니라 건강하기까지 하다. 건강은 아프면 불편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능력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학업, 취업,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두를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다. 건강이 불평등해지면 이런 모든 일에서 뒤쳐진다. 일생이 불평등해 지는 원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건강불평등이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