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비율’과 한국

‘피케티 비율’과 한국

By | 2014-10-30T10:16:59+00:00 2014.05.20.|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제 월드컵의 스타 축구선수만큼 유명인이 됐다. 그의 책 <21세기 자본>은 분배에 관한 이야기다. 1960년대 이래 분배 문제는 주류경제학에서 찬밥 신세였으니 상전벽해인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보울리가 “자본과 노동이 가져가는 몫은 일정하다”는 주장을 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새뮤얼슨의 지지를 받았고(‘보울리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같은 상을 받은 쿠즈네츠는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는 분배가 악화되지만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분배가 개선된다”는, 저 유명한 ‘역U자 가설’을 내놓았다. “시장에서 자본이나 노동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보수를 받게 된다”는 ‘한계생산력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다. 따라서 “분배는 신경쓰지 말고 성장만 하면 된다”, “정부가 함부로 분배 문제에 개입하면 성장을 방해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50년간 우리를 지배했다.

피케티는 이런 ‘정설’들을 단숨에 뒤집었다. 그의 무기는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장기 통계, 즉 역사적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통계는 우리나라의 전 자본스톡(국부)을 한 해의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를 보여주는 β(=W/Y)이다. 이 수치에 자본의 수익률(r)을 곱하면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α=rβ)이 된다(제1법칙). 그리고 역사에서 찾아낸 이 수치를 신고전파의 ‘균형성장 조건’(β=s/g, s는 저축률, g는 경제성장률)과 비교했다. 실제 서구의 역사에서 β, 즉 자본스톡의 상대적 크기는 19세기 말(프랑스의 벨 에이포크, 미국의 도금시대)에 6~7배에 달했고 1910년부터 1950년대까지 2~3배까지 뚝 떨어졌다가 1980년대부터 급격히 상승해서 현재는 5배를 넘어섰다. 또 그는 자본수익률(r)은 전 역사를 통해서 4~5%로 일정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하여 현재 선진국의 불평등 지표는 2차대전 후 최저치를 기록한 후, 1980년대부터 19세기 말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초에 분배가 개선됐던 것은 두 번의 전쟁에 의한 자본의 물리적 파괴, 그리고 뉴딜 등 사회개혁에 의한 자본 및 소득의 중과세(최고 부자에 대한 소득세가 90%를 넘었다) 때문이었다. 또한 앞으로 경제성장률은 점점 더 낮아질 전망이므로 세계는 ‘잠재적으로 가공할’ 상황에 빠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피케티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에서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부)은 1경630.6조원으로 국내총생산(1377.5조원)의 7.7배로 추계(잠정)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를 피케티의 정의대로 다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β는 약 5.6이 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1-α)은 60% 정도니까 우리나라의 α는 약 40%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r(=α/β)는 약 7.1%나 되는데, 이 수치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다. 현재 우리의 β는 일본과 이탈리아 다음이고 α는 세계 1위일 것이다. 한은과 통계청 보고서의 부록을 보면 2000년 이후 이 수치가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아마도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β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을 것이다. 농지개혁과 한국전쟁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의 늪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세월호가 우리를 절망케 했던 것은 뻔히 눈뜨고도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한국의 피케티 비율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전부, 곧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피케티의 주장대로 과감한 자산재분배와 소득재분배가 답일 테다. 그 스스로 ‘유토피아적’ 해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현재의 심정이라면 결코 못할 일이 아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시 한번 문제는 정치다.* 본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되었습니다.

19 개 댓글

  1. drebin 2014년 7월 24일 at 10:35 오전 - Reply

    진보경제학을 제가 폄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해서랍니다. 최근 최경환 경제팀도 그렇고 배당확대나 자사주 매입등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줌으로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죠.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장기 주주도 있고 주식회사 제도가 나쁜건 아닌데, 진보학자들은 외눈박이라 흑백논리가 강하죠.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늘린다고 하면 노동자는 어쩌란 말이냐를 외치면서 무조건 비판하고. 주주에게는 단 한푼도 주지 말라고 부득부득 우기는게 진보지요. 그래서 저는 장하준을 쓰레기 학자라고 봅니다. 주주자본주의에 대해 눈꼽만치도 알지 못하면서 비난만 하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주인은 주주가 맞지요. 그건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도 다 인정했지요. 주주의 출자를 받은 이상 기업은 주주이익을 위해 노력해야지, 노조으 이익을 위해 회사가 존재하는게 아닌데, 노조에게는 성과급이다 파업격려금이다 온갖 rent를 주고 주주는 개차반하니 주가가 오를 턱이 없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여기에서 기인하고요.

    • hanjiji 2014년 7월 25일 at 12:25 오후 - Reply

      뭔가 비판을 할 때는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하세요… 그리고 그 비판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요… 어느 진보학자가 주주에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우겼나요? 경영학과면 장하성 교수님을 아시겠네요. 주주 권리에 대해 누구보다 강한 주장을 하시는 진보학자이지 않나요? 진보측도 주주들에게 제대로 주고 주주의 권리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장하준 교순의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말은 그런 식의 비판이 아닙니다.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또는 법인자본주의와 기존 대륙 유럽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보다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겠지요. (우선 경제학의 장단기 개념을 찾아보세요… 현실에서 말하는 것보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둘 다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내 대가 아니라 아들 세대를 위해서도 투자합니다. 주주자본주의와는 다르지요.. 그러니 당연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주주자본주의가 반드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 hanjiji 2014년 7월 25일 at 12:32 오후 - Reply

      그리고 당연히 둘 다에서 기업은, 주주는 노동자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알고 글을 쓰셔야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머리 속의 제한된 지식만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글을 쓰면 상대방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전에 제가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주류경제학, 비주류경제학의 담론을 먼저 아셔야 한다고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최경환도 그렇고 주류경제학도 그렇고, 비주류경제학도 당장 내년의 경제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 경제성장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주류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 모두 단기 상황에 대한 이론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주식올랐으니 진보학자들 틀렸다… 라고 하는 주류경제학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또 주식 떨어지면 주류경제학자들이 잘못된 것이고..(그 때는 조용히 있겠지요..) 다시 주식이 오르면 진보학자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 hanjiji 2014년 7월 25일 at 12:43 오후 - Reply

      이론적 베이스가 없고 기술적 분석방법 없이 무엇을 분석하면 잘못된 분석을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기간에 소 사육량이 증가한 것을 보고 야.. 소 사육량과 경제성장이 같이 가는구나.. 그래 소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에 말한 시계열적 분석방법과 거시경제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럴거 갔겠지요.. 내가 저런 멍청한 말을 할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계열 분석과 거시경제모델이 없는 분석에 대해서는 일단 위와 같은 멍청한 말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 그러니 비판 이전에 비판을 할 수 있는 지식을 넓히셔야한다는 것이입니다. 흠.. 비판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 장기 거시경제학에 대한 지식, 시계열 계량 모델 분석방법 정도.. 지식이 제한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자연수 밖에 모르는 사람은 3-7이란 문제를 보고는 -4란 답을 생각하기보다.. 문제를 낸 선생님이 잘못된 문제를 낸 멍청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뭐.. 아직 유리수를 못 배운 학생을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유리수를 배우면 -4를 쓰겠지요.. 아이가 문제는 아니겠지요. 경제학과 학부생들과 이야기할 때도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은 더 만은 공부를 하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생기더군요..

    • hanjiji 2014년 7월 25일 at 12:58 오후 - Reply

      써 놓고 보니 진보경제학, 비주류경제학을 공부하라고 이해하실까 싶은 노파심에 하나 더 적습니다.

      제가 적어 놓은 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류경제학 공부하시라는 것이고요… 지금 하시는 진보경제학(뭘 진보경제학이라고 규정하시는것인지도 애매하네요…)에 대한 비판은 주류경제학 쪽의 비판이 아니라 거시경제, 경제학 자체에 대한 비판에 해당되겠지요… 주류경제학도 현실설명력 측면에서는 당연히 같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류고 비주류고 장기 경제성장담론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왜 못 맞추냐라고 하면… 흠… 그것은 오히려 비주류가 주류경제학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만… 뭐… 하여간 제 말은 주류경제학 공부하시고 주류경제학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글입니다.

  2. drebin 2014년 8월 21일 at 9:28 오전 - Reply

    애플 주가가 사상최고를 찍었더군요. 그런데 그 애플은 장하준 교수-좌파, 진보경제학의 수장격인-가 그렇게 비판한 주주우선정책의 결과죠. 또 그 사람 주주자본주의식인 미국경제를 틀려먹었고 은행중심인 독일과 일본이 옳다고 떠들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게….참 먹물이나 엽전들의 한계가 그런 데서 벌어지나 봅니다.

    • hanjiji 2014년 8월 23일 at 6:42 오후 - Reply

      장하준 교수는 좌파, 진보경제학의 수장격이 아닙니다. 국내 좌파경제학 지형에서 장하준 교수가 그리 인정받지는 못하죠. 실제 연구자들이 아닌 독자들에게 장하준 교수가 유명하겠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 학문(학파)적으로,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그리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국내 좌파들은 장하준 교수보다는 더욱 좌쪽에 계신 분들이 더 힘이 있다는..

      장하준 교수가 주주자본주의에 대해 비판하면서 내세우는 것은 이해당사자자본주의입니다. 은행중심의 독일과 일본? 이 부분은 뭘 보고 이야기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 부분도 국내 좌파 경제학자들과 다른 견해로 좌파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반박들이 있었지요. 재벌체제를 옹호한다는 것인데요.. 삼성, 현대, LG 등 국내 대부분의 재벌기업의 경우 주주자본주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로 가는 것보다 재벌체제 유지를 통해 더 큰 성장을 거둘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벌옹호론이냐는 비판을 받지요. 자세한 건 찾아보세요.

      그리고 애플만 기업이 아니죠. 망한 기업도 많아요… 국내에서는 재벌체제의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고요.. 님께서 아시는 좌파경제학자가 장하준 교수 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재벌경영체제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면 좌파경제학자 중엔 장하준 교수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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