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Insight(5) 출산율 회복한 독일, 한국과 다른 점은?
최근 독일 합계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메르켈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족정책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1)를 보면, 독일 합계출산율은 2014년 1.47명으로 증가세를 보여, 지난 1994년 1.24명 최저점에서 [...]
2017 전망보고서 (2) 복지: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
위클리펀치(531) ‘위기 보고서’는 많으나 ‘미래 보고서’는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미래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는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한국 국가신용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에스앤피(S&P)와 무디스(Moody’s)는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지만, 피치(Fitch)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