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보건의료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이은경/ 새사연 [...]
이슈진단(162)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분류에 따른 후보자간 상대적 불균등성 규명
이 보고서는 2017년 4월에 진행된 MPSA(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17에 발표된 논문 “A Measure to Detect Between-Candidate Relative Inequality Generated by Optical Scan Counters: An Analysis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Data in [...]
이슈진단(161)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복지정치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미래비전과 영역별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추진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세부 정책은 정책방향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며 시행안은 선거이후 완성된다. 대선을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사회복지정책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이은경/ 새사연 [...]
<모집> 새사연 연구자와 함께하는 “공공주택 바로 알고 대처하기” 소모임 Season 2.
1. 배경 : 공공주택 체계가 복잡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신유형도 등장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공공임대주택만 하더라도 영구임대, 분양전환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안심, 행복주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