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계의 금융을 보호할 수 있을까?
[목 차]1.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핵심을 비껴가다 2.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1) 고아로 남겨진 ‘소비자 금융보호’ (2) 은행 수익성에 종속되는 ‘소비자 보호 규제’ (3)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 확보 실패 (4) 규제기관의 하향 경쟁 “Race-to-the-Bottom"3. 소비자 금융보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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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척 양산하는 ‘휴먼 삼성’
참척(慘慽)이라는 게 있다. 소설가 박완서는 그 고통을 이렇게 토로했다. “자식을 앞세우고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처넣는 에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았다.” 전쟁 영웅 이순신 장군도 다를 바 없었다. “하늘이 이다지도 어질지 못한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
첫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다
첫아이가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용산에 남정초등학교라고 전체학생수가 4백명입니다. 1학년은 50명 3개반입니다. 도심속의 작은 학교지요.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 곽노현 교육감 모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일학년 부모는 힘듭니다. 일주일은 10시 [...]
저축은행 부실과 소비자 금융보호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 얼마 전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정부가 바삐 돌아가고 있다. 믿고 저축은행을 이용해 왔던 많은 국민들의 근심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니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
정권 잡아보지 그래?
청년실업이 해결할 과제랍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수장’을 맡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입니다. 윤 장관은 2011년 3월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몇 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청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