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와 관료 회전문 제도의 해법-예금자 배심원 제도
저축은행 감독을 위하여 예금자 배심원 제도를 제안한다.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주인과 대리인 문제로 보인다. 예금자들은 주인이고 감독자들은 그 대리인으로서 주인의 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대리인들은 주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
지난 29일 한국 대학생 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며 청와대로 가두 행진을 벌이다 73명이 연행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대학생들이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7조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신당과 [...]
제주인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나 50여년 이상을 제주에서만 살고 있는 제주인으로 평범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직업은 다른 사람들은 "철밥통"이라 부르고, 우리끼리는 "정부미를 먹고 있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 자주는 못와도 가끔 들러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균동 감독 초청 ‘제4회 청년정치파티’-이번주 금요일 7시
정치야 놀자! 제4회 청년정치파티 국민의 명령 <여균동 감독> 초청특강 5월 27일 이번주 금요일 저녁 7시 양동문화센터 2층 양동시장 내 위치 □ 강연주제 - ‘국민의 명령’에 대한 소개 [...]
리셋 코리아
1.책소개 정태인 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팀이 6년 동안 공들여 의욕적으로 만든 정책보고서다. 어느 대통령 선거치고 중요치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2012년 대선은 여러 의미에서 특히 중요하다. 진보와 보수가 나라의 운명을 놓고 건곤일척의 [...]
‘나가수’ 대박 나면 누가 경제적 이익 볼까
최근 TV 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가 화제다. 당초 위험한 기획이었던 만큼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기획 주체인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청률이 두 배를 훨씬 뛰어넘게 상승했으니 당사자로서는 성공한 셈이다.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한 네티즌이 “누워서 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