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호]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연착륙’ 유도해야
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개발이익 환수, 투기 수요 억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한 이전 정권의 규제를 하나씩 해체해 나갔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시켰음은 물론이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
재벌 대기업 제품 없이 일상을 살 수 있나
1. 양극화의 핵심 진원지 대기업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커다란 암적 병리 현상이 양극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고용 양극화,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로부터 출발하여 교육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포함하는 온갖 사회적 현상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 생활 향상이나 [...]
‘칼끝의 꿀’ 기초생활법
칼끝의 꿀.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를 겨냥해 한나라당 대표가 살천스레 던진 말이다. 여야 대표들이 2011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곰비임비 복지를 내세우며 상대의 복지정책은 깎아내릴 때였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는 한 번 늘린 복지 예산은 줄이기 어렵다며 [...]
[그래픽 이슈] 가계소득의 16.6%에 달하는 등록금
대학 등록금 상승률과 물가, 가구 소득 및 지출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다. □ 2000년 이후 한 해 평균 물가 상승 3.1%, 대학 등록금 상승은 6.4%-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 상승은 한 해 평균 3.1%였다. 같은 [...]
‘반값 등록금’의 경제학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현재의 “반값 등록금”운동은 최대한의 정부 보조를 얻어내면 성공하는 것일까? 현재 각 정당, 특히 야당이 경쟁적으로 거액의 지원을 내걸고 한나라당 역시 마냥 외면하지 못한 채 2조원 이상을 이미 약속했으니 보조금을 얻는 것이 [...]
등록금 가격의 경제학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5월29일 200명으로 시작된 학생들의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는 일부 시민들과 연예인들까지 가세해 2천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몇몇 대학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학생총회를 열었으며 6월10일 동맹휴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국사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