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호] ‘반값 사회보험료’ 찬성을 유보하는 이유
1. 저소득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른바 ‘반값 사회보험’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저임금 취업자 약 100만 여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대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언론 매체가 ‘반값’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지금까지 [...]
[260호]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1. 들어가는 글 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양측의 간극은 크다.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
한미동맹에 대한 이상한 해석
한미동맹에 대한 이상한 해석 - 떠나가는 미군 사령관의 모순투성이 발언 동맹이란 공동의 적에 맞서 힘을 합쳐 함께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관계라는데, 그 실체는 상식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인식되어 있다. 한미동맹관게 역시 [...]
가능성에서 현실로 한발 다가온 더블딥
금융시장 대혼란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위기는 2008년처럼 자산시장 거품이나 금융시스템 그 자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침체와 정부 대응력 불신이 금융시장에 반영된 것인 만큼 무한정 붕괴는 당초 예상된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추세 둔화
[목 차]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본 문] 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7월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과연 우리 금융시장이 튼튼해서 충격이 적었을까
[목차]1. 최근 한국 금융시장 혼란의 특징- 주식시장에 집중하여2. 2008년과 달리 금융시장 전체 충격이 적었던 이유3. 왜 모건스탠리는한국 금융위험도를 여전히 높게 볼까[요약]▶ 금융시장의 충격이 극심했던 지난 8월 2일~9일 동안을 돌이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