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세계혁명사]6.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세등등하던 신자유주의가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러자 진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신자유주의 이전 자본주의 황금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황금기를 지배하던 케인스의 이론도 다시 주목받았다. ‘포스트케인즈언’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신자유주의가 말썽을 피우면서 더 이상 [...]
위클리 펀치(580)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
지난 주 목요일인 10월 12일에 마포시민협력플랫폼과 대안주택포럼(가칭) 공동주최로 ‘제2차 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포럼’이 열렸다. 약 세 시간에 걸쳐 ‘함께주택협동조합 지불가능가격 원칙잡기’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이라는 주제의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5. 중국혁명, 대륙에 펼쳐진 거대한 드라마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다. 중국 상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우리 미래가 상당 정도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만 잘 하면 미래를 펼쳐낼 역동적 무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자면 [...]
위클리 펀치(579) 온전한 노동권 실현의 두 가지 길
내가 인생 황금기였던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은 분야는 노동운동이었다. 당시 관심이 집중되었던 곳은 대규모 사업장이었다. 대규모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탓으로 지축을 흔들 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
이슈진단(170) 국내 노동시장 동향 및 최근 비정규직 현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 던져진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었다. 한국의 경우 2009년은 노동시장이 가장 얼어붙었던 시기이다. 문제는 2016년 실업률이 3.62%로 2009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동시에 질 높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
위클리 펀치(578) 다시 보는 2012년 리보 금리 사기 사건
2012년 영국과 스위스, 미국 금융당국은 라보은행과 UBS,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10여 개 은행이 담합하여 수년간 리보금리를 낮춘 사실이 조사하여 밝혀내고 10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리보 금리 사기 사건은 2012년 밝혀진 대로,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