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경제학]정답은 중소기업에 있다
지난 번에 쓴 것처럼 강력한 재벌규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다. 단순한 기우는 아닌 것이 재벌들은 이런 정책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아예 국민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
협력을 택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 ①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미국의 사회학자 콜록(Peter Kollock)은 1998년 '사회적 딜레마 : 협동에 관한 분석(Social Dilemmas [...]
보육공약, 공수표 안 되려면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치로 무너진 서민층의 삶을 되살리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4년 동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복지를 약속하는 이유도 양극단으로 [...]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제안한다
[목 차]1. 지속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2. 시장국가에서 사회국가로[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
전경련 해체 적임자는 이명박 대통령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됐다. 오죽했으면 3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만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도한 반기업 정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골목상권 보호와 사회적 공헌활동을 강화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을까. [...]
[300호] 보육공약 공수표 안되려면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치로 무너진 서민층의 삶을 되살리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4년 동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복지를 약속하는 이유도 양극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