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중요수단, ‘계열분리 명령제’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
전선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전선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모진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성장해 온 한국의 진보운동,변혁운동의 갈피에는 전선운동의 자취도 새겨져 있다. 멀게는 전민련으로부터 가깝게는 통합진보당,민중의 힘에 이르기까지 명칭을 달리하는 연합당,상설연대체들이 명맥을 이어 오며 진보운동,변혁운동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
의료기술보다는 더 나은 의료정책에 관심을
바야흐로 학술대회의 계절이 왔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 분야에서는 가을에 정기적인 학술대회나 강연들을 많이 주최하기 때문에 이 시기만 되면 호텔 또는 강연장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할 정도이다.의료 관련 학술대회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참여해야 하는 곳이 여럿 겹치기도 [...]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선택
[본 문 ]지금은 ‘행동하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후 4개 월 남짓 동안 경제민주화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에서 입법 발의로 나온 것이 100여개가 넘는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 입법 발의만 20개가 넘는다. [...]
[테마북] 세 대선 후보의 주요정책을 새사연이 평가한다
[여는 글] 진정 ‘시대를 바꾸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5년을 결정지을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불과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이번 선거는 ‘5년이라는 시간의 주기에 따라 찾아온 또 한 번의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경제학자들은 왜 생태문제를 외면할까
나는 예술가들이 부럽다. 그들은 미래를 온몸으로 느끼고 문학은 문학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또 음악은 음악대로 각각 표현해낸다. 그들은 타고난 예언자다.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학자들은 미래를 과거와 현재로부터 추론해야 한다. 불행히도 이 또한 쉽지 않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