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
불평등의 잣대, 사회 이동성
[목 차]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2. 미국은 과연 기회의 땅인가3. 불평등과 밀접한 사회 이동성의 감소4. 미국 세대간 경제 이동성 보고서5. 재분배 가로막는 사회 이동성에 대한 환상: 복지국가의 정치학6. 고착화되는 한국의 사회계층[본 문]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
세계화된 자본, 세계화되지 않은 민주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이 지나면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 실적을 두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무역 신장률은 극히 저조했다. 그 와중에 대미 수출이 4.1%로 그나마 전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한 [...]
무시할 수 없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대변되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여론의 뜨거운 도마에 올라있다. 2012년 12월 12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유엔 안보리가 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제3차 핵시험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의 군사적 [...]
[347호] 박근혜 정부, 노동관련 현안들의 해결에 나서야
지난 겨울 대통령 선거, 마지막까지 남았던 두 대선 후보 모두 노동자의 힘든 현실을 개선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공약들에서 차이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이 문제라는 인식과 노동시장 내 만연한 차별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
[346호] 저출산 대책, 이제는 수정할 때
높은 자살율과 함께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불안을 꿰뚫는 열쇳말이 되고 있다 . 대다수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 출산율 위기 ' 는 2005 년 합계출산율이 1.08 명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