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보동향 (3월 18일-24일)

키리졸브 끝났지만 증대되는 한반도 전쟁위험

3월 21일로 키리졸브 2013 훈련이 종료되었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미2사단장은 한미연합전투참모단으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KR/FE 연습경과를 보고받고 질의 및 토의를 통해 연합항공작전 수행능력을 확인했으며, 양국 지휘관 및 참모, 조종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판훈련이 진행돼 공격헬기의 연합 항공타격작전 절차를 숙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3월 18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이 방한해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잇달아 회담을 진행하였다. 3월 22일에는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해 북한의 국지도발 때 한미 연합 전력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키리졸브 훈련으로 북-미간 군사적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핵동력 잠수함 ‘샤이엔’이 한미 연합 해상기동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공군의 재래식 폭격기인 B-52도 3월 19일 오전 괌에서 출격,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합뉴스는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이 3월 18일, 지역책임부대인 육군55사단 170연대 장병과 공·육군 예비군이 참가한 가운데 공·육 합동 기지방호 종합훈련을 했다고 한다. 해병대 흑룡부대는 3월 19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소청도 일대에서 민관군경 통합방위 훈련을 했다고 한다. 육군5포병여단은 3월 21일, 지난 199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둔지에서 포탄사격을 하며 유사시 화력전투태세 능력을 점검, 확인했다고 보도하였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공군8전투비행단은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부대 전투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작전준비태세 훈련(ORE: Operation Readiness Exercise)을 했으며 육군36사단 등 비행단 인근 육군 전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공·육 합동 기지방호 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공군3방공포병여단은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부대의 전시 임무수행 능력과 기지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시작전체제훈련을 펼쳤다. 이 훈련에 3여단 예하의 패트리어트·호크·나이키 운용 방공포대와 지원부대가 참가했다고 한다. 육군1공병여단 진격대대가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야외전술훈련을 벌였다. 육군26사단 백호대대는 3월 18일부터 승진훈련장에서 해빙기 첫 공·지 합동훈련을 했다. 해병대6여단은 3월 19일 서북도서 일대에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서북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전개했다. 육군3군단은 3월 19일 사령부에서 국군심리전단과 함께 전시 심리작전 수행절차 시범식 교육을 했다고 한다. 공군18전투비행단은 3월 18일, 육군23사단, 해군1함대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 화생방 종합훈련을 시행했다. 해병대6여단은 3월 19일 서북도서 일대에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서북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전개했다.

전시를 대비한 민간 연계 훈련도 빠짐없이 전개되었다.
육군36사단은 3월 21일 2013년 독수리 연습(FE: Foal Eagle)의 일환으로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호텔 일대에서 사단을 비롯한 원주시청, 원주 경찰서, 원주 소방서 등 민·관·군·경 4개 유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대량전상자 처리 훈련을 했다. 육군50사단 예하 동구대대는 3월 18일 3개 유관기관(경찰·소방·지하철공사·여성예비군)이 참여한 가운데 동대구역에서 테러대비 훈련을 했다. 육군39사단은 3월 18일 경남 밀양의 밀양댐 방호훈련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 3월 21일, 연평도에서는 해병부대의 실수로 “대피방송”이 잘못 나가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육군11사단은 지난 18일 사령부 내 대회의실에서 사단장 주관 아래 예하 각급부대 지휘관 및 주임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최정예 전투형 기계화부대로 거듭나기 위한 ‘효과지향의 간부교육 행동화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군 당국은 우리 군의 사이버전 인력(일명 사이버 전사)을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언론에 밝혔다. 3월 20일 일부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일어나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군의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한 단계 격상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적극적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월 20일, 항공군과 포병부대 훈련 현장을 찾아 무인타격기 공습과 대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어 3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조선인민군 특수부대를 시찰해 전투태세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북한은 3월 21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전격적으로 공습경보를 발령해 1시간 동안 민방공 훈련을 단행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094에 대한 북한의 제2차 조치가 남아있는 형국에서 한반도 전쟁위험은 여전히,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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