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76) 사회주택과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
한계에 봉착한 주택구매 수요 ▷ 실질주택가격(2003년 8월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도시지역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가 199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급락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급속하게 상승한 매매가격지수는 이후에 100 수준에서 [...]
이슈진단(75) 주택시장동향분석(2) :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
집부자들 평균 5채를 지니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주택수는 1,855만 호이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104만 호, 민간부문 임대주택은 45만 호이므로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을 제외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
이슈진단(74) 제19대 국회 입법활동 현황 : 국회의원들의 ‘실적주의’ 그림자
법률안 무더기 졸속 처리 가능 19대 국회는 2012년 대통령 선거, 2013년 국정원 정치 개입,(필자 주: 법원에서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정치 개입’이라고만 일러둔다.) 그리고 올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정치 이슈로 인해 각종 법률안 처리가 [...]
위클리펀치(427) 철의 삼각동맹
영국 하원 의사당의 복도에는 의원들이 유권자들을 접견하기 위한 로비 (lobby) 가 있었다고 한다 . 이곳에는 수시로 의원들에게 하소연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소연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
[마감] 새사연 사회적 경제 학교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뢰와 협동의 사회를 향한 연속강좌 시리즈! <새사연 사회적경제학교>가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이있는 배움을 원하는 분, 협동하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진 분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수강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새사연 홈페이지 [...]
[완료]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초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이번 주 금요일(11.7)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새사연에서는 강세진 이사가 함께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사회주택 활성화에 관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