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80) 돌봄서비스까지 ‘시장화’, 이대로 괜찮은가?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와 OECD 주요국의 변화들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는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민영화’나 ‘상업화’로도 불리고 있다. 여러 개념들 중에서도 시장화된 돌봄서비스가 한 마디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불러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즉, 돌봄서비스의 공급자 유형이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그 성공의 조건
이례적으로 산업통산자원부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연구용역 발주를 보도자료로 돌렸다. 정부가 일년에 수백, 수천 건의 정책연구를 발주하면서 특정 건을 언론에 알렸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는 작은 물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자동차, 빈집과 같이 [...]
위클리펀치(431) 춘추불평등기원론
<맹자 등문공 상[孟子 滕文公上]>에 보면 맹자와 진상이 허행을 두고 나눈 흥미로운 대화가 실려 있다. 허행은 삼황오제 중 한 사람인 신농의 말씀을 따라 농가사상을 펼친 이로써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으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
이슈진단(79) 불행한 방과 후, 외국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아동 방과 후 정책 학령기 아동에게 ‘방과 후’는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 가와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방과 후에 아이들은 간식을 챙겨먹고 교육활동이나 바깥놀이를 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낸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
지역화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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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실패와 성공 사례를 통해 본 한국지역화폐의 미래”
돈은 돌아야 돈이라는데, 지금 법정화폐는 어떤가요? 유통화폐의 95%가 투기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현재의 화폐는 그 본질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새사연은 문진수 새사연 이사/ 사회적금융원장과 함께 지역화폐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