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재구성-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만들자
[목 차]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2. 간접고용, 불법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 3. 최저임금의 현실화 4. 사회보험 지원 개선을 통한 안전망 강화 5. 서비스 산업에서의 양질의 [...]
[목 차]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2. 간접고용, 불법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 3. 최저임금의 현실화 4. 사회보험 지원 개선을 통한 안전망 강화 5. 서비스 산업에서의 양질의 [...]
[목 차]1. 현실1-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2. 현실2-노동시자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들3. 원인1-불안정한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4. 원인2-청년 고용문제5. 원인3- 여성 노동문제[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
[목 차]1. 재벌을 규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 2. 강력한 감독기구-공정거래위원회 강화.3. 재벌 개혁고 조세 수단.4. 재벌 규제법 제정을 통한 재벌 개혁5. 재벌을 견제할 시민연대가 필요하다.[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
[목 차]1. 왜 다시 재벌개혁을 말하는가. 2. 구조개혁인가, 불법규제인가.3. 구조개혁을 정말 할 수 있는가.4.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의 목표[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
[목 차]1. 지급 준비금 예치제 도입 필요 2. 파생상품과 외환거래에 금융 거래세 부과[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
[목 차]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정책의 전환.2. 왜 자본유출입 규제가 필요한가.3. MB정부의 유일한 성과 외환 거시건전성 부담금[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
[목 차]1.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다.2.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기본원리3. 적극적 소득정책[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
[목 차]1. 부채와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2. 낙수효과는 왜 실패했는가.3. 실질임금과 생산성 간극확대4.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
[목 차]1. 정의로운 시장경제2. 숙의 민주주의에 의한 공공경제3. 지역 경제에 뿌리박은 사회경제4. 새로운 사회와 동아시아 시대[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
[목 차]1. 지속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2. 시장국가에서 사회국가로[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