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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부동산 대책, 정책효과 전혀 없다
8.28 대책이후 전세가격 상승은 멈췄나?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올해도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자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전세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집을 사라’는 공개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주택 매매에 따르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초저금리의 [...]
세계의 도시들로부터 만나는 사회적경제
새사연은 최신 연구 흐름과 발맞추고 더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생생한 현장 및 담론과 새사연 연구원들이 짚어본 앞으로의 과제 등을 《포럼에세이》로 소개합니다.제1회 [...]
동네의원 살리기
오랜만에 의대 동창들과 저녁도 먹고 가볍게 술을 마셨다.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개원 원장들과 가정의학과 의사인 나 네 명이 어울리고 있다. 의사들이 모이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주류를 이루는 대화는 최근 [...]
만약 멕시코가 없었다면? : 특수직연금, 노인연금, 장애인연금 비교
[ 목 차 ] 1. 박근혜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 2. 내는 만큼 받아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3.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 4. 장애인 복지의 현실 5. 소득보장제도 차이 6. '누구'를 위한 [...]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 사회
최근 우리 사회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문제들은 더 꼬이고, 사라진 문제들은 다시 튀어나오고, [...]
[379호] 혁신학교가 예산낭비? 터무니없다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공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온 ‘혁신학교’의 내년도 예산안이 반토막 났다. 올해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은 97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그러나 [...]
혁신학교가 예산낭비? 터무니없다
공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온 ‘혁신학교’의 내년도 예산안이 반토막 났다. 올해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은 97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된 한국교육개발원 혁신학교 보고서가 평가 잣대와 [...]
[정태인시평] 빚, 빚, 그리고 또 빚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조합원들께 경제뉴스 읽어드리는 정태인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세계 경제 소식이 없군요. 이럴 때는 분명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 유지, 그리고 공화당의 몽니 - 미국의 빚은 유지될 수 [...]
사회적 필요를 사회적 권리로 만드는 사회혁신
[ 목 차 ]1. 다른 방식의 '사회변화' 모색2. 사회혁신의 출발, 무엇을 혁신하는가3. 21세기 사회변화 엔진으로써 사회혁신4. 미시적 사회혁신, 거시적 사회혁신5. 대안 담론으로서의 포용력과 수용성6. 기업가적 혁신 강조했던 슘페터 돌아보기[ 요 [...]
협동조합, 사회혁신의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 목 차 ]1. 협동조합은 은퇴 세대들이 주도한다.50대 이상이 절반2. 중, 장년층이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하다.3. 부자 협동조합은 서울에 있다?4. 박원순 서울시장은 활발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부진하고?5. 협동조합 유형의 지역별 편차6. 협동조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