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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870억불 `일자리 법안’ 공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던 상원판 일자리 창출 법안 초안이 11일 공개됐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의원과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찰스 그레슬리(아이오와)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법안은 실업자 [...]
‘인천공항에너지’ 공항공사서 인수 논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성이 불투명해 감사원의 청산권고까지 받은 인천공항에너지를 인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11일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에너지 인수 건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0년 고용회복, 아직 조짐 없다
[목차] 1.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추세의 감소, 구직활동 재개의 청신호인가.2. 실업자 폭증은 희망근로 끝난 고령자가 구직활동 한 것.3. 건설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대가 고용창출 해법이다.4. 여성과 남성의 취업상황은 왜 반대로 [...]
사회서비스 시장화인가,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인가
정부는 2010년 우리 경제가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단히 낙관적인 분위기 아래 경제운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미국의 금융규제, 중국의 자산시장 과열조짐과 잇따른 긴축 조치, 유로권의 [...]
민주노동당 ‘이미지’ 걱정하는 악어들
악어들이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을 에워싸고 있다. 지지율 제3당인 공당을 압수수색하는 악어만이 아니다. 공당의 사무총장에 무람없이 체포령 내리는 악어만도 아니다. 민주노동당을 걱정하는 악어들도 곰비임비 몰려든다.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맞았다며 저마다 눈물을 흘린다. [...]
한국 외환위기 반복 가능성 높다”
98년 외환위기에 이어 10년만인 2008년 금융위기 역시 ‘과도한 자본이 동시에 빠져나간 동일한 외환위기’로 분석, 앞으로도 이같은 외환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IMF “출구전략 내년에나 가능”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국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책 철회 등) 출구전략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다.IMF는 지난 8일 개최하려다 폭설로 연기한 IMF 집행이사회 상정용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이 적어도 선진국들의 [...]
가진 자의 고통분담으로 체감경기 5% 달성을
지표경기 5퍼센트 성장, 그러나 체감경기는 0퍼센트 2010년 들어서 지표경기는 올라가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5퍼센트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국민들의 가계 [...]
[188호] 교육자치 되살릴 방안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원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 [...]
‘백두산 괴물’에 속수무책 된 한국
백두산. 겨레의 산이다. 하늘못, 천지는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다.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통일의 상징이기도 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이 천지의 한가운데를 지나지만 백두산 최고봉은 조선에 있다. 평양에서 심지연을 거쳐 오르기 전에,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