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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호]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 최근 환율 및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 지난 9월 국내 주식 및 외환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짐.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 조건부 표준편차로 [...]
[277호] 2011년 10월의 역사적 시계
2011년 10월은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시점 못지않게 국내·외적으로 격변의 나날이었다. 유럽의 국가부채와 은행부실 우려는 매일처럼 바뀌는 요인들로 인해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흔들렸다. 미국 경제전망도 날마다 다른 신호를 보내며 [...]
[276호] 고령화 사회, 가난한 여성노인
평균나이 62.3세 할머니, 할아버지로 결성된 ‘청춘합창단’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 사회 뒤켠에 물러나 있던 노장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전하며 찬사를 받았다. 젊은 꿈마저 접고 달려온 노인 세대들의 회한이 하모니에 녹여져 더 뭉클했다. [...]
[추천보고서] 2008~2010년 미국 법인세 조사 보고서
[목차]1. 법인세를 내는 기업, 내지 않는 기업2. 법인세 보조금 규모3. 산업별 세율과 보조금4. 세율과 보조금의 변화5. 해외 법인세와의 비교6.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7. 기업의 세금 회피로 누가 손해를 보나?8. 더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
[목 차]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본 문] 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0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
TPP때문에 한미FTA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차] 1. 아시아로 되돌아 온 미국의 패, TPP 2. TPP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이유 3. ASEAN +3, ASEAN + 6에 무게를 두어야[본문]한미 FTA저지와 강행 통과를 둘러싸고 한국정치 사회의 긴장이 팽팽한 [...]
유럽 재정위기와 경제 자유화, 그리고 한미FTA
남유럽 재정위기가 상황이 거의 막바지까지 온 이 시점에서, 도대체 유로 통화권을 왜 탄생시켰고 어떤 구상으로 발전시키려 했기에 지금의 심각한 유로 붕괴위기에 속수무책인가를 되돌아볼 때가 된 것 같다. 1999년 1월 유로 [...]
첨입니다.
열심히들 노력하시는 모습니 좋아서 가입합니다. 생산적인 담론들 기대합니다. ^^
왜 우리의 삶을 남에게 맡겨야 하나
세상이 사람을 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 ‘착한 경제학’도 마찬가지 운명인 모양이다. 또 한 주 일탈을 해서, 요즘 유행어가 된 ‘투자자-국가 강제 중재’(Investor State Dispute, ISD)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국적을 불문하고 [...]
한·미 FTA와 죄수의 딜레마
지난번에 교육문제의 실마리를 풀겠다고 했지만 잠시 쉬어가야 할 것 같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둔 ‘끝장토론’을 하느라 교육에 관해 충분히 읽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사교육 경쟁을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