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연구물에대한 최상위 카테고리
첨입니다.
열심히들 노력하시는 모습니 좋아서 가입합니다. 생산적인 담론들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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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사람을 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 ‘착한 경제학’도 마찬가지 운명인 모양이다. 또 한 주 일탈을 해서, 요즘 유행어가 된 ‘투자자-국가 강제 중재’(Investor State Dispute, ISD)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국적을 불문하고 [...]
지난번에 교육문제의 실마리를 풀겠다고 했지만 잠시 쉬어가야 할 것 같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둔 ‘끝장토론’을 하느라 교육에 관해 충분히 읽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사교육 경쟁을 하면 [...]
전작권 없는 나라도 주권국가인가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힘입어 추진되던 전작권 환수가 MB정부 들어 수포로 돌아갔다.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MB는 한미 FTA의 쟁점사안들을 양보하는 빅딜까지 해가며 전작권 [...]
[목차]1.서론: 좀 더 위험한, 그러나 좀 더 희망적인2. 정말 위기가 다시 시작되었나 - 실물을 보라.3. 이슈의 이동 - ‘금융 규제’에서 ‘부자 증세’로4. 위기의 뿌리, 부의 불평등을 개혁하라. 5. 1% 탐욕에 [...]
남유럽 과다 채무국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세계경제가 확실히 둔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와중인 지난 10월 우리나라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만명이 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9월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수치이며 [...]
흰머리 흩날리며 언론을 지키는 기자. 언론을 천직으로 삼은 기자에겐 깨끗한 꿈이다. 해직된 후배들이 고생하는 데 나만 편할 수 없다며 교수 제의까지 거부한 송건호 선생을 서울 영등포의 허름한 한겨레 사옥에서 만났을 [...]
[목차]1. 청년세대의 투표 성향은 진보적, 문제는 투표 참여 여부 2. 20, 30대가 투표장에 조금만 더 가도 결과는 바뀐다. 3. 2010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의 닮은 점. 4. 또 다른 닮은 꼴, [...]
[목차]1. 최근 환율 및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2.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투자 조항3. 실효성 없는 한미FTA 세이프가드 조항4. 자본유출입 규제와 ISD 폐기[본문]■ 최근 환율 및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 지난 9월 국내 [...]
흔들리고 있는 세계경제가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 지 3개월이 넘어간다. 올해 8월5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전후해 위험해진 세계경제는 남유럽 채무 국가들의 부실 우려가 한껏 증폭된 뒤로 근본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