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연구물에대한 최상위 카테고리
이슈진단(173)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두 과제
- 목차 - 1. 2018년, ‘진보 시대 30년’의 출발 2. 시험대에 오른 소득 주도 성장론 3. 북핵 완성과 요동치는 한반도 지형 4. 지금은 역사를 보고 움직여야 할 때 1. [...]
위클리 펀치(595) 시작하는 노조, 머무는 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하 대학원생노조)’이 공식적으로 설립절차를 밟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이미 지난 ‘위클리펀치 584호 -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학생에게 학습권을’에서 나는 대학원생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에 가려진 학교 내 노동자이며,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중한 [...]
위클리 펀치(594)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상화폐, 그리고 세대
2018년 새해벽두부터 가상화폐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급등과 정부정책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2017년 1월 1BTC에 10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2017년 12월 1BTC에 2,500만 원 이상에 거래가 이루어져 일 [...]
[따복도민참연구] 서로 듣고 뽑아서 풀어본다ㅣ지속가능한 따복공동체 정책을 위한 집담회형 이슈분석 실험
2017년 2차 따복공동체 도민참여연구에 참여하여 작성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실무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현안이슈를 정리한 연구였습니다. 우리나라 중간지원조직 실무자의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한데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들었습니다. [...]
위클리 펀치(593) 사회주택, 주거안정인가 예산절감인가
2010년대 이후, 주거부문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급, 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부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며 주택분야 민관 협업 사례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외부기고]맨더빌씨, 가상화폐가 ‘악덕’이라도 놔둘까요?
종교와 왕권을 비롯한 기득권의 절대성이 점점 의심받고, 산업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던 18세기 초반, 버나드 맨더빌이 라는 책을 내었다. ‘약간 타락하였지만 번창하는 벌집’의 우화와 “개인의 악덕은, … 사회의 이득이 될 수 [...]
위클리 펀치(592) 적은 누구인가?
1987년. 눈앞의 적은 분명했다. 1961년 5월 16일 헌정을 파괴하고 수십 년간 독재를 일삼고 있는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분명한 목표였고, 달성했다. 얼마 전 198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긴박했던 순간을 담은 <1987>이 개봉되었다. [...]
이슈진단(172) 2018년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평가
들어가기 한국에서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은 거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준비되고 당선 후 실행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분야의 2018년 전망은 대통령 선거 전후를 통해 만들어진 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정치적 [...]
위클리 펀치(591) 지나간 30년 다가오는 30년
1994년 당시 IBM 임원진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얼마 후 인터넷을 접하기는 했으나 그걸 갖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1996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
위클리 펀치(590) 청년정책, 보상 아닌 기반조성으로
지난 몇 년간 노동, 주거, 부채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정책을 보며 이들이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조성하기보다 성과를 보상하는 데 집중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인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활동을 단계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