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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는 북한의 EMP 보유 가능성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1월 23일에 통과되자 북한은 2월 12일,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유엔은 추가제재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은 제2, 제3의 조치를 이미 경고하고 있다. [...]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목 차]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2. 소득불평등에 대한 좌우의 상반된 시각3. 부자증세, 자본이득과 배당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본 문]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최근 미국에서 3월1일자로 발효되는 재정지출 자동 삭감(Sequester)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
우성규 기자 입니다
오늘 모임 참석하겠습니다. 자꾸 오락가락해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른 약속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해서 그렇습니다. 입진보가 아닌 먹고사는 진보...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http://blog.naver.com/mainport
한국경제 최대 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목 차]1.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2.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몇 가지 특징3. 신자유주의 생존전략,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4. 한국경제에서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5.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요약문]우리사회는 소득 불평등과 가계부채 문제에 [...]
정치는 여전히 경제현실을 반영한다
지난해 대선 결과를 놓고 제기된 가장 큰 의문은 “유권자가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유권자가 계급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소득 불평등은 더욱 [...]
국제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목 차]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2. OECD 자료의 특징과 불평등 보고서3. 불평등은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가?4. 불평등 해소를 위한 OECD 제언과 시사점[본 문]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 불평등은 인류역사 이래 해결된 적이 없지만,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
18대 대통령을 맞이하며 정태인 원장이 드리는 글
CINS Corea Institute for New Society2013.02.262월 25일.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출근했고, 내일있을 한미 FTA 발효 1주년 토론 준비를 했고,일본에서 온 기자와 만나 한미 FTA와 TPP에 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그러다 연구원들이 출근하면서 [...]
[344호] 사회적 경제는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없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25일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강한 대한민국', ‘경제부흥',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런 목표들이 누군가에게는 온 국민이 [...]
사회적 경제는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없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25일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강한 대한민국', ‘경제부흥',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런 목표들이 누군가에게는 온 국민이 단합하여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1960년대 박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