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칼럼

공공보육시설이 턱없이 적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3만3499곳(2008년 기준) 가운데 5.5%인 1826곳만 국·공립이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정반대여서 민간보육시설이 1.5%에 불과하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보육시설은 대부분 현장학습비나 특강비 등 ‘가욋돈’을 [...]

대통령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질타했단다.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공감한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자리였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말했다. “가끔씩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인문사회 특강 <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진보/노동 운동 이야기>4만원 수강권을 증정합니다한겨레문화센터 특강 내용 1강. 노동운동이 ‘밥’ 먹여준다2강. 진보정치에 대한 관점과 지방선거에 대한 진보진영의 방향일정: 3월5일(금)/ 3월 12일(금) 2회, 저녁 [...]

정부가 연초부터 경제정책을 고용 문제를 축으로 풀어 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어 고무적이다. 최근에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취업자수 변화 추이와 인구요인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실 고용상황과 [...]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놓고서는 시각 차이가 크다. 정부 쪽에선 실마리를 ‘시장’에서 찾고 있지만, 야당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외에 공공부문에서 떠안을 몫이 많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말 현재 영업 중인 104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82조4056억원으로 6개월 전에 비해 10.8% 늘었다고 밝혔다. 대출금은 63조2249억원으로 같은 기간 12.1% 늘었고 예수금은 71조9736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민생과 고용.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부르대는 말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도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힐 정도다. 부자신문들조차 틈만 나면 민생을 주장한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민생―고용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로 생색내기에 그친다. 부자신문의 [...]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가계 부채가 더 문제"라며 "부채 [...]

오늘자 서울경제 인터넷판에아래와 같은 자료가 실려 있더군요.[출처: 서울경제신문 인터넷판]정부 채무와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하면 ’09년 3분기 기준으로 610조원, GDP 대비 거의 60%에 육박하는 규모. 과연 이것이 안전한 재정구조일까 싶습니다.지난 번 글에서 [...]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금융선진화 계획과 관련해 "대형화가 꼭 능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 금융회사들이 각자 고유의 특색에 맞게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은행들에 `금융위기 책임세(일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