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칼럼

경제 자유화 대신 경제 민주화가 대세가 되다.2007년,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성장과 경제 자유화’ 라는 구호가 대통령 선거를 지배했었다. 경부 대운하 공약, 줄,푸,세 공약, 747 공약이 또한 그랬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

3월이 됐다. 통상 노동자들에게 봄이면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임금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관례였다. 때문에 3월에는 의례히 노동계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영계도 안을 내면서 큰 틀의 인상 폭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

전국 1만5000여개 민간어린이집은 27일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원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만5세아 월20만원, 만0-2세아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이 실시되면서, 보육시설 원장들은 정부가 보육료와 기타 경비인 특별활동비 등을 동결하고, 규제만 강화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

의료파업을 떠올리게 하는 어린이집 파업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 어린이집은 폐업조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발언이 있었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실제휴원률은 높지 않다고 하나 파급력은 크다. 민간어린이집은 [...]

복지담론에서 승리하기복지가 대세입니다. 선거시즌을 맞아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복지확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선거이후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복지국가는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

'미친 기름값'은 누구의 책임인가?어떤 신문이 아예 대놓고 ‘미친 기름값’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요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전국 평균 2,000원에 육박해서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다. 해당 기사가 나왔던 2월 13일에 ‘정유업계의 사상 [...]

최근 국민연금이 다시 뉴스의 초점이 됐다. 지난 13일 하이닉스의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선임 건에 대해 소극적인 ‘중립’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공적자금 투입기업 하이닉스는 지난해 [...]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현재 세계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금융시장 규제완화, 소득분배 악화, 글로벌 불균형이 세 가지가 제시되는데, 위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 경제는 IMF 사태 이후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연관관계 상실로 인해 소득분배 [...]

"민주 새누리 복지공약, 알고 보니 민노당 것 베꼈네" (조선일보, 2012.2.13) 조선일보가 비아냥인지 우국의 한탄인지 모를 말을 내뱉었다. 그 만큼 각 당의 다를 바 없는 복지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사실 [...]

오늘도 아침부터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꽉 들어차 있다. 보통 때 같으면 틈틈이 인터넷도 돌아보면서 쉬엄쉬엄 진료할 텐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바로 독감 때문이다. 쉴 틈 없이 바쁜 것도 문제지만, 그만큼 환자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