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칼럼

지난 칼럼을 쓸 즈음에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후 각계각층에서 공공병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폐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망치는 일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홍준표 경남 도지사도 다소 주춤하는 기세다.외국의 [...]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밝히고, 그 전략 중 하나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관광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대체휴일제’ 도입 등 제도개선 [...]

철의 여인이 세상을 떴다. 한때, 여야 가릴 것 없이 한국의 정치인은 그녀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꼽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영국 시민의 시선은 둘로 나뉜다. ‘역사로서의 현재’를 의식하면서 당대의 삶을 살아낸 [...]

새 정부 임기 초반인데도 도대체 ‘비전’이 안 보인다. 취임 두 달이 가깝도록 장관 인선이 제대로 안 된 탓도 있을 것이다. 당 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의지를 보였던 경제민주화가 오리무중에 빠진 원인도 보태졌을 [...]

노후소득보장문제는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연령대의 노인 생계비를 어디에서 마련하는냐의 문제이다. 정부가 대거나(세금), 공적 사회보험이 대거나(연금보험), 스스로 마련하거나(개인저축, 사보험), 소속된 직장에서 대거나(퇴직금, 기업연금), 자식이 대거나(용돈), 최소한의 생활비가 없거나(한국의 노인자살).우리나라 노인 [...]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걸면서 해외모델로 꼽은 나라가 이스라엘과 핀란드였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추정일 뿐이다. 이번 정부는 정책이든 인사든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근거가 [...]

"시장-선택과 경쟁"이 의료의 질을 높여주는가?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공공의료원 폐쇄를 새누리당 홍준표의원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

이제 곧 서울에서도 창밖에 벚꽃이 분분히 날릴 텐데 각 부처 공무원들은 휴일의 책상머리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부처의 창조경제, 예컨대 농림축산부의 창조경제는 뭐라고 할까? 십중팔구 과거에 해왔던 부처의 [...]

어느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갔을 때의 일이다. 토론자로 온 어느 전문가분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원의 설립 취지를 말하던 중 “우리나라 공공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풍토병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가적 재난에 [...]

집권 한 달을 넘기고서야 박근혜 정부가 국정방향과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2013년 경제운영 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