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칼럼

국세청은 지난 2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24만7천명이고 금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서 세금 납부자는 다소 줄었지만 토지가격이 올라서 지난해보다 과세액이 7% 늘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보육복지와 노인연금복지 재원조달 [...]

지난 11월 14일 통계청은 내년 11월부터 실업률을 보조해 줄 지표로 “노동 저활용 지표”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을 반영하는 실업률 통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정부(통계청)의 공식 [...]

“마치 영국 날씨 같다.”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병문안을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내다본 풍경은 스산했다. 우리는 1996~1997년 겨울을 영국에서 보냈다. 외환위기는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절박하다. 한국에서 똑같은 돈을 [...]

자신의 얘기, 그것도 은근슬쩍 자화자찬이 들어간 얘기를 쓰는 건 영 낯간지러운 일이다. 마치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을 자랑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아이를 본다거나, 어떻게든 자식 자랑을 이야기 속에 슬그머니 끼워넣으려 [...]

스위스는 24일 ‘1대 12 이니셔티브’라는 특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위스에 등록된 모든 법인에 대해 어떤 임직원도 최저임금자의 12배가 넘는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스위스 사회민주당 [...]

11월 19일과 오언의 유토피아11월 19일은 영국에서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의 날이라고 한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요즘, 오언은 공인된 협동조합의 선구자이고 사실상 창시자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

오랜만에 의대 동창들과 저녁도 먹고 가볍게 술을 마셨다.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개원 원장들과 가정의학과 의사인 나 네 명이 어울리고 있다. 의사들이 모이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주류를 이루는 대화는 최근 [...]

최근 우리 사회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문제들은 더 꼬이고, 사라진 문제들은 다시 튀어나오고, [...]

공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온 ‘혁신학교’의 내년도 예산안이 반토막 났다. 올해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은 97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된 한국교육개발원 혁신학교 보고서가 평가 잣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