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최신 칼럼

규제는 정말 ‘암 덩어리’인가

학교 옆 관광호텔이 투자를 늘릴 수 있을까? 한 사업가가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호텔 계획을 세우고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호소하자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은 [...]

건강불평등에 기름 붓는 의료민영화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World Health Day)이다. 세계 보건의 날은 세계 보건 기구(WHO)의 설립을 기념하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보건 문제를 선정, 이를 위한 한 해 동안의 국제적, 지역적, 지방적인 [...]

1인당 GNI 2만6205달러의 비밀

두 번 틀려 맞춘 경제성장률 3.0%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읽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한국은행이 3월 26일 '국민계정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2013년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에 비해 3.0% [...]

신자유주의와 괴벨스가 만났을 때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 하면 믿게 된다. …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 어떤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 요제프 괴벨스 제1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은 막대한 [...]

북한의 신뢰 얻기, 의외로 간단하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뚝뚝 허무하게 떨어지는 선운사의 동백꽃을 보며 어느 시인이 한탄했지만 이번 봄엔 피는 것도 실로 잠깐이었다. 하룻밤 새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일제히 꽃봉오리를 터뜨렸다. [...]

후퇴한 교육 복지, 누가 보상하나?

“올해 돌봄 교실이 더 늘어 어쩔 수 없이 혼자 반을 맡게 됐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 아이 돌봄 교실에 처음 인사하러 간 날 전담교사가 전한 뒷말이 씁쓸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 1~2학년 [...]

정도전, 우크라이나, 그리고 동아시아

나는 ‘드라마광’이다. 그렇다 해도 어떤 탤런트나 작가의 작품 연보를 줄줄이 외거나 드라마의 형식이나 내용을 분석하는 매니아 수준은 아니고 집에 있으면 그저 드라마를 보는 정도다. 원래는 김은숙류의 달달한 드라마를 좋아하지만(지금도 '응급남녀'를 [...]

한미 FTA의 진정한 문제, 지금부터 나타난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지겹도록 되풀이한 얘기지만 한미 FTA의 핵심은 무역수지가 아니다. 원래부터 미국의 전략은 상품시장을 열어 주고 대신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시장을 개방하자는 것, 즉 [...]

한국사회의 암 덩어리를 쳐부수자

장면1. “우리 몸의 암 덩어리, 쳐부수자” 의료민영화반대 의사파업으로 혼란스러웠던 3월 10일 월요일, 청와대 회의 중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다. 처음 들었을 때는 북한의 소위 ‘최고 존엄’께서 한 발언이 아닐까 싶었는데 대한민국의 [...]

한국 복지 모델의 명암, 그리고 사회적경제

한 석달여 프로젝트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한 광역지자체의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실태 전체를 훑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주마간산의 덕일까, 복지 전공자들에겐 상식일지도 모르는 공통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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