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최신 칼럼

위클리펀치(403) 공감제로의 그들

위클리펀치 403호 : 공감제로의 그들공감과 집단의 양자관계에 대하여 5월이다. 신록이 아름다운만큼 스러져간 젊음도 안타까운 계절이다. 핏빛 광주에서 남도의 팽목항까지 5월은 참으로 잔인한 달이다. 잔인한 5월, 분노가 넘실댄다. 광장에서, 인터넷에서, 마음에서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급할 것 없다

1일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하였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없어 보이던 집권 여당이 나서서 기본법을 발의했다는 사실 자체는 우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막상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안 발의 다음날인 2일에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서는 [...]

‘집단’과 ‘재난’이 마주할 때

두 건의 거울 같은 사고 "움직이지 마세요. 기다리십시오. 구조하러 옵니다"안내데스크의 방송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나누어 입고 선실안에서 기다렸다. 방송과 달리 배는 10여분 만에 급격히 기울어 탈출할 수 없게 됐고 마지막 [...]

서민주택 노리는 민자유치라는 망령

2014년 2월 2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정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택임대시장의 공급, 수요, 인프라의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면, 공급측면에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를 다양화 하여 [...]

누구의 책임인가

화창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계절인데 우리 마음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맨다. 뉴스를 볼 수도, 안 볼 수도 없다. 실낱같은 희망에 매달리면서 이 사회에 절망한다. 분노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구의 [...]

“티핑포인트”는 오지 않는다

정부는 4월 15일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다가설 것"이며 티핑포인트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가 설 [...]

사회적 경제와 그 적들

지난 몇달간 나는 사회적 경제 발전 전략을 만들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애초에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려 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신뢰와 협동이고 신뢰란 오랜 기간 쌓이는 것이기에 위에서부터 [...]

규제는 정말 ‘암 덩어리’인가

학교 옆 관광호텔이 투자를 늘릴 수 있을까? 한 사업가가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호텔 계획을 세우고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호소하자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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