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1. 대기업에게 불어온 중국효과의 훈풍, 중소기업은?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인접국가인 한국경제는, 중국 고성장에 편승한 수출 증대로 6.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0년을 마감했다. 유럽재정위기와 미국 [...]

1. 복지확대 VS 세금폭탄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방향, 재원 규모 등을 중심으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최근에는 보육과 [...]

비준만 남겨놓고 있는 한미FTA“한미 FTA로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의 시장입니다” 요즘 지하철에 나붙은 광고 문구이다. 5년 전에는 이랬다. “한미 FTA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당시에 함안의 [...]

목 차1. 들어가기2. 서울형 어린이집, 성공 vs 실패?3. 서울형 어린이집의 한계4. 보육 공공성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자요 약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말만 무성했던 보편적 복지담론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무상보육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1. 경제개혁이 실종된 2010년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이 현재화된 2007년 이후 4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폭발시켰던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기점으로 잡아도 2년이 더 될 만큼 세계경제 불황은 장기화되고 있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고 [...]

[목차]1. 중국사회의 기본 갈등구조2. 사회안전망1) 중국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본 특징2) 재정3)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조4) 주요 사회보장제도3. 12.5규획과 사회전망[본문요약]중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중국의 방향은 국가의 주도로 민간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

[목차]1. 인류역사와 전염병2. 전염병의 극복과 새로운 전염병의 유래3. 새로운 병원체 출현의 기전4. 거대 축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전염병의 상관관계5. 통큰 치킨과 구제역의 경제학6. 건강불평등과 전염병[본문요약]새해 벽두를 장식하고 있는 뉴스는 한파, 물가폭등, [...]

[목 차]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2. 2010년 고용평가3. 현정부의 지난 3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본 문] 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0년 12월 고용률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0.4%p [...]

저는 토, 일요일에 더 오래 근무합니다. 번거로운 회의도, 전화도, 또 저녁의 약속도 없는 때야말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론 밤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늦어도 9시에는 집으로 출발합니다. 드라마 [...]

[목차] 1. 중국효과와 디커플링 논쟁2.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 변화3. 내수주도 성장과 균형회복 전략4. 중국효과의 정책 시사점[요약문] 본문에서는 한국과 세계 경제 회복에 중국경제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성장률과 지출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