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목차]1. 공공의 적이 된 재벌 대기업, 상인도 대기업이 문제2. 유통 재벌 대기업의 국내 유통시장 장악 전략3. 소매시장을 넘어 도매시장, 온라인시장으로4. 수요 독점을 기반으로 공급 독점력을 확보하고[본문]"공룡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은 [...]

1. 적하효과 소멸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올해 초 정부 여당에서 불을 지핀 재벌 대기업집단 개혁 요구가 점차 야당으로,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으로도 상당한 공감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 쟁점의 불씨 가운데 하나인 MRO(소모성 [...]

[목차]1. 심각해진 청년실업, 더 이상 대책을 미룰 순 없다.2. 청년 실업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3. 고용안전망의 기초 제도, 실업부조4. 실업부조 수당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요약]■ 청년실업만 악화, ‘미끄럼틀 사회’의 끝에 [...]

[목차]1. 지식경제부의 기상천외한 석유가격 인하대책2.신 개념 대안 주유소 설립 방안의 실제3. 정유사는 낮은 영업 이익률로 고전하는 것일까4. 또 다른 SSM, 대형 할인마트 주유소[본문]지식경제부의 기상천외한 석유가격 인하대책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 4%가 [...]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과 임금, 생산성을 비교해보았다.그림1.□ 매출액 대비 이익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2배- 2010년 대기업의 매출액은 [...]

[목차]1.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에 비난 쏟아져2. 외피만 공공, 10개로 쪼개진 공공성3. 보육료 상한선 파기, 상업화 부추겨4.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 바로 잡자 [요약]‘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형 [...]

[목차]1. 1988~1996년 소득 상승과 내수시장 확대2. 내수를 기반으로 재벌 대기업이 성장하다. 3. 재벌 대기업 성장과 내수 확장의 선순환은 외환위기로 종결되다.[본문]총수와 일가 친인척으로 소유체제가 구성된 한국식의 재벌(財閥, Chaebol)역사를 60년대부터 잡는다고 했을 [...]

[목 차]1. 2011년 6월 주요 고용동향2. 청년층과 장년층 고용동향[본 문] 1. 2011년 6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6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체감경기가 나아질 조짐이 없다. 이 가운데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과 분리되어 ‘나 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재벌 개혁 목소리가 잦아들지를 않고 있다. 재벌은 어떤 [...]

공공재로서의 방송과 민주주의 “조중동매”. 요즘 언론계에 회자되는 이름이다. 종합편성채널을 따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한꺼번에 부르는 약어다. 재작년 말부터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종편’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