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목차]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4.3세 분할 승계 앞두고 경제력 집중 우려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 필요[본문]1. [...]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실린 마틴 울프(Martin Wolf)의 글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치기 위한 7가지 방법(Seven ways to fix the system's flaws)"을 요약 소개한다. 마틴 울프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경제평론가이며 저서로는 '금융공황의 시대'가 있다. [...]

▶ 용어 해설자살률이란?인구 10만 명 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자살은 고의성 자해(intentional self harm)로 정의된다. 2009년 한국의 자살률은 31.0인데 총 자살 사망 인구는 15413명에 이른다. ▶ 문제 현상한국 자살률 31.0, [...]

[목 차]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2.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본 문]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2월 고용률은 58.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실린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의 글 "쇼핑하다가 망할 운명(We are all going to hell in a shopping basket)"을 요약 소개한다. 라이시는 캘리포니아대학교의 공공정책 교수이며 빌 클린턴 대통령의 노동부장관을 지냈다. [...]

[목차]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2. 그룹 내 주력 기업 이용한 지분 출자로 계열사 확대3. 반도체 회로기판 같은 삼성그룹 출자 관계4. 출총제 도입하려면 2002년 식으로[본문]1. 이명박 정부 [...]

[목차]1. 문제제기2. 2012년 보육 전망1) 무상보육 확대 가능성2) 시장주의 보육정책의 한계3) 시장주의 보육 폐기, 공보육 환경 만들어야 3. 보육-여성고용-출산 연계 종합대책 필요1) 저출산 대책, 정책 효과 못내2) 예산, 선진국보다 3배 [...]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긴축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까?(Does Austerity Promote Economic Growth?)” 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는 예일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며, 조지 애커로프(George [...]

[목차]1. 2011년 의료 핵심 뉴스2. 2012,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3. 2012년 보건의료분야 쟁점4. 2012 한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무상의료와 근본적 시스템 개혁논의로 이어져야 한다.[요약]2011년은 의료계에 많은 뉴스가 생산되었던 한해이다. 약국외 슈퍼판매논란은 약사들의 [...]

[목차]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넘으려면 [본문]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동일본 지진과 중동의 민주화가 세계를 격동시키고 99%를 위한 사회를 만들자는 OCCUPY 운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