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2002년 식으로 부활시키자

[목차]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2. 그룹 내 주력 기업 이용한 지분 출자로 계열사 확대3. 반도체 회로기판 같은 삼성그룹 출자 관계4. 출총제 도입하려면 2002년 식으로[본문]1. 이명박 정부 [...]

심화되는 저출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목차]1. 문제제기2. 2012년 보육 전망1) 무상보육 확대 가능성2) 시장주의 보육정책의 한계3) 시장주의 보육 폐기, 공보육 환경 만들어야 3. 보육-여성고용-출산 연계 종합대책 필요1) 저출산 대책, 정책 효과 못내2) 예산, 선진국보다 3배 [...]

긴축재정은 독일까, 약일까?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긴축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까?(Does Austerity Promote Economic Growth?)” 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는 예일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며, 조지 애커로프(George [...]

무상의료와 공공성을 위한 시스템 개혁

[목차]1. 2011년 의료 핵심 뉴스2. 2012,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3. 2012년 보건의료분야 쟁점4. 2012 한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무상의료와 근본적 시스템 개혁논의로 이어져야 한다.[요약]2011년은 의료계에 많은 뉴스가 생산되었던 한해이다. 약국외 슈퍼판매논란은 약사들의 [...]

일자리 복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목차]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넘으려면 [본문]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동일본 지진과 중동의 민주화가 세계를 격동시키고 99%를 위한 사회를 만들자는 OCCUPY 운동이 [...]

미국 경제, 침체를 탈출할 구멍이 없다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곤경에 처한 미국(The Straits of America)”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는 경제분석기관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RGE, Roubini Global Economics)'의 회장이며 [...]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대책

[목차]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2.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 새로운 위험, 서민 부채의 급증4. 2012년 가계부채위험 관리 정책방향5. 참고: 2003년 카드대란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본문]1. 멈추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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