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들어가며 이번 조치는 지난 대선 이후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空約’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니, 손톱 밑 가시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서민경제의 보호제도를 국가의 개입, 즉 규제로 바라보는 그들의 [...]
들어가며 이번 조치는 지난 대선 이후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空約’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니, 손톱 밑 가시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서민경제의 보호제도를 국가의 개입, 즉 규제로 바라보는 그들의 [...]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 2기 정부조직 개편안과 입각인사를 발표했다.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와중에, 정부조직과 부처 수장교체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
명목소득 사용의 의미: 20년 전의 100만원과 현재의 100만원 지난 이슈진단 보고서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1):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에서는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소비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편의상 [...]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자 선언>(흔히 "공산당 선언"으로 번역)은 "유령 하나가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2014년 또 하나의 유령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분배문제를 다룬 경제학자 [...]
소비의 대상: 재화의 유형과 특성(수요-가격 함수) 누구나 잘 알다시피 소비(consumption)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돈을 내고 사는 행위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그 <무엇>을 재화(good)라고 한다. 한편 어떤 재화를 사려고 하는 욕구를 수요(demand)라 하며, [...]
한국 노동자권리지표 세계 최하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5월 19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노동자 권익 보호 실태를 보고하는 세계권리지표(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권리지표(GRI)는 [...]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
지난 5월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아주 중요한 보고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를 펴냈다. 세계적으로도 이 표를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두 기관은 국민계정 통계의 최고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국민대차대조표”를 [...]
선거와 정치, 왜 중요한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세월호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지만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미 선거체계로 돌아섰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국민 앞에 눈물을 보였고, 곧이어 [...]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 피케티의 책은 우리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배 안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이들을 죽였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